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이하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함께 ‘2024년 문화영향평가 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2024년 10월 14일(목) 오후 2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머큐어 2층 랑데부홀에서 개최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문화영향평가는 제도 운영 11년째에 접어들며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정책이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용성이 높아지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화영향평가와 지역문화 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세션1에서 ▲법정 문화영향평가 성과와 전망(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 세션2에서는 전국 15개 지역 연구원 문화정책 전문가들이 각 지역별 문화정책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과제와 목표’, ‘새로운 지역문화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주제토론과 네트워킹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심사평가 등 과정에 투입된 바 있거나,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영향평가 사업단과 소통해 온 전국 각 지역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심층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세원 원장은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정책과 개발사업이 지역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문화영향평가가 단순히 예측과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평가를 통해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에도 문화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앞으로도 문화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