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고 앞둔 민주당...'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

재판 생중계 요구 "공정한 판결 위한 시위" 추진

2024-11-12     정성남 기자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의 대규모 집회와 각종 사법적 대응 움직임을 두고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외집회와 국회 내의 예산 및 검찰 관련 조치를 통해 법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15일 예정된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학생들이 준비 중인 대입 논술시험 전날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학원가와 주택가에서 이런 시위를 벌이는 것은 상식적인 국민이 짜증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원에 선심성 예산을 던지고, 법관을 모욕하면서 시위까지 벌이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한 시도"라며 사법부 압박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탄원서와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개인 인증도 없이 진행되는 여론 선동이자,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며 탄원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숫자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며 이 대표 지지 세력이 무작위 중복 참여와 가명을 이용해 탄원 서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를 "판사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행동이 재판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를 유죄의 표시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가 검사 겁박에 해당한다며 '사법 방해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계획 중이며, 진종오 최고위원의 피켓 시위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격려 방문할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