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오세훈 "국익 해치는 입법 독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해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러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자 입법부의 월권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방산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경고하며, 국회 동의 절차가 최소 30일 소요되어 신속한 납기 준수를 방해하고, 심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오 시장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 수출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특정 규모 이상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만 의회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국회의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 행정부가 수출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엄격한 정부 수출 심사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입법독재를 일삼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마저 가로채 국익을 해치려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무기 수출 분야에서 국익을 위협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며 “무책임한 입법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업계는 지난해 23조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이루며 점차 세계 시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번 규제 강화 시도가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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