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22) '도둑정치 시대'라고 후세 사가들은 평가할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부당하게 거머쥔 정치인들의 행태를 '도둑정치(kleptocracy)'라고 합니다.

후세의 사가들은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도둑정치 시대(2020~2024)'로 규정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민의'를 도둑 맞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검은 세력은 외세와 결탁하여 선거를 훔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2024년 4·10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도둑맞은 민의는 모두 합쳐 100석 이상이 될 것입니다.

도둑정치의 대표적 사례인 필리핀 마르코스 집안이 훔친 재산 100억불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만금보다 더 귀중한 '민의'를 도난당했습니다.

둘째, 서민들의 재산과 공정한 판결을 도둑맞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전과 4범으로 성남 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시에 4,000억원 넘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등은 180억원의 뇌물을 바치는 사법로비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만들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까지 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보호되어야 할 서민들의 재산과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판결을 훔쳤습니다.

셋째, 도둑놈들이 급기야 몽둥이를 들고 나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달 중순(2024년 11월) 선거법 위반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11월 9일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민노총 등 종북 친야 단체들과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야당 편드는 민노총은 전 간부들이 간첩혐의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을 정도로 반체제 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격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넷째, 도둑놈들을 언론이 비호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사로 보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민노총과 야당의 집회를 홍보하는 격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면서, 이제는 도둑정치 시대가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민의를 도둑질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이 정권 하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소 잃고도 잃은 줄 모르고, 고쳐야할 외양간도 내팽개친 채 물러나는 무책임한 정권으로 후세 사가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