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 민주당 남인순, 김남희, 김 윤,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케이브이엔 한국방문간호사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지역 통합 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 및 의료관계자와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토론회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 앞서 서범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85세 이상 후기 고령 노인도 급증하고 있어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일상 지원 등 복합적 욕구 증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하였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국가생존 전략이라는 인식에 전 국민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자체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획일적인 지침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김남희 국회의원은 돌봄은 더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지고 나가야 할 과제라며 돌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윤 국회의원은 노쇠 장애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아우르는 공공성을 지닌 통합 돌봄 체계를 목표로 한다며 질 높은 의료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인구 1천만 시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서비스 대상자 욕구를 기반으로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인 통합 돌봄 방안을 찾는데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케이브이엔 한국방문간호사회 박영숙 회장은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 간에 원활한 연계와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요양 의료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토론회는 기조 발제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가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연계 방안 발표를 하였으며,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정미 이사가 통합 돌봄 지원법에 따라 재가 노인복지의 역할과 실제적인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케이브이엔 한국방문간호사회 임지영 부회장은 통합지원법에 따른 방문간호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위해 현장에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토론회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관리과 임 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음성 통합지원센터 이영민 센터장은 시, 군, 구 지자체 통합 돌봄 시범사업 운영 경험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며 통합 돌봄 긍정적 평가사례와 시범사업 운영에 문제 사례와 문제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종합 간호요양 센터 이민아 센터장은 재가 노인복지와 방문간호 연계 필요성에 대해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방관리와 조기발견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희망노인주야간보호센터 강경아 센터장은 장기요양 요원 업무 범위 유연성과 서비스 불충분성 전달체계 일원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주야간보호센터 촉탁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역 통합 돌봄 방안 모색 토론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이재법 회장은 의료 요양 서비스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의 필요도에 기반을 두어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적극적 조치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자립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통합 돌봄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