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19) "유효수요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내외 정세 혼란 속 한반도 통일대비 금융준비 어떻게'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중동전쟁 등 세계정세의 급변속에서 남북통일 시나리오에 맞춰 ‘한반도 통일대비 금융준비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입니다.

요즘 통일 이슈가, 이전과는 달리 연일 심심찮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대박 열차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통일이 위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남북 모두에게 대박이 된다는 것을 지금 팩트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일대박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첫 번째 조건은 지난 번 말씀드린 ‘남북분리관리 정책’이고, 두 번째 조건은 북측에 생산 실물자본제를 남측이 공급해주는 정책, 이른바 ‘바이코리아 정책’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통일을 대박으로 이끌어 낼 핵심 가운데 핵심 조건이 됩니다.

남북 분단 관리로 양쪽이 다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특히 북측지역의 소득수준을 높여 남측을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러면 북측지역의 생산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생산에 필요한 실물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일체를 남한지역에서 단계적으로 모두 생산하여 북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 분야는 개인 장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북측에 필요한 모든 생산 자본재를 남측이 생산해 주는 과정에서 남측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측은 남측대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북측에서는 이것을 받아 북측대로 큰 폭의 경제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성장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간에 걸친 제2차 세계대전과 히로시마 핵폭격을 얻어맞고 지리멸렬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의 발발로 그 전쟁 물자를 대느라고 오히려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급기야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따르는 ‘유효수요’가 폐허 속의 일본을 급속히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에 공급하는, 남한 GDP의 7%에 해당하는 재화가 유효수요가 되어 북측에 필요한 생산 자본재를 북측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한은 남한대로 생산활동이 활발해져서 급성장을 하게 되고, 일자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북한지역은 북한지역대로 사실상 굶주리던 상태에서 통일 10년 후에는 통일 당시의 남한 수준에 이르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남측은 남측대로 매년 11%에 해당하는 소득 증가가 따라오고, 이 가운데 2%만 떼어 세금을 내면, 남측은 남측대로 9%의 순소득 고속증가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 보는 장사로 잘못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여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과 북이 다 같이 윈윈 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결국 통일한국 전체가 통일대박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면 걱정스럽기만 하지만, 알면 놀라운 일입니다.

잘 준비된 통일은 대박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