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서민 고통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엄중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지능적 민생 침투, 마약·사이버도박,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면서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경찰 처우 개선과 면책 규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번영도 이어갈 수 없다"며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고 경찰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의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다. 밤낮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늘 가슴 깊이 새겨달라"며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올해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순직 경찰관 고(故) 나성주 경사, 장진희 경사, 심재호 경위, 이재현 경장 등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친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저와 대한민국은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렸으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