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동지회 외 약 90여개 단체,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 발표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정희 전성시대" 다큐시사회 개최
-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대토론회 열려
- 석학 서중석 기조강연 뒤 10여명 대논객들, 격돌 예상

민청학련동지회(상임대표 강창일)는 약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내일(21일) 낮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정희 전성시대’ 시사 다큐회를 포함한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국회를 향해 “10월 유신을 ‘원천무효 불법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각종 입법조치로 실질적 민주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에서 “10월은 박정희 종신집권체제에 불과했던 유신체제가 약 7년 동안 전체국민에게 강제되다가 민청학련 사건 등 저항에 부딪쳐 결국 붕괴한 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화학공업으로 인한 중복과잉투자 등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는 등 정권 붕괴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사망한 것을 두고 “밀실에 차려진 주지육림 속에서 국민학살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독재세력이 강온파로 분열하여 대립하다가 폭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이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이에 편승하여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 등에서 국민학살극을 벌이며 무서울 정도로 악랄한 독재체제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87년 헌정체제의 시작은 7여 년의 민중들에 의한 줄기찬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6.29선언과 7,8,9월 폭발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87년 헌정체제가 지렛대로 작용하여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정부를 향해 “민주화가 일궈낸 이처럼 소중한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파괴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면서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편파적 찬양을 넘어 이승만에 대한 미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투사에 대한 폄하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에 편승하여 사회 일각에 박정희 등 독재자를 기리는 각종 동상과 시설을 세우는 등 반헌법적 언행마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경주시 박정희 동상 건립,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푯말과 대형 동상건립 계획, 경북도청 앞 동상건립 이철우지사  등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들 단체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김형식, 김문수 등과 같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독립기념관과 같은 공법조직은 물론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공직자로 속속 임용되어 역사정리, 연구, 편찬, 교육 관련 정부기구 등을 장악하고 진실화해와 역사정의에 반하여 정치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회를 향해 구체적으로 ▲“10월 유신이 불법적인 의회해산 등 친위쿠데타로 국민에게 강요된 독재체제로서 그 원천적 불법성과 근원적 원인무효 등을 의결 ▲국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헌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흉상을 비롯한 기념물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거나 추모공원과 추모거리 등을 조성하거나 운영하거나 거리이름을 부여하는 등 그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그 어떤 혜택 등도 줄 수 없고, 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것 등을 모두 금지한다는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제정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취지 및 헌법정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김형석, 김문수 등과 같은 뉴 라이트 계열인사들을 소급해서 파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고위급 공직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 ▲ 국회는 민주화운동 동참자로서 아직도 명예회복 등을 신청하지 않은 많은 당사자와 유족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명예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상시가동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가 합의한 최종결의는 ”거대양당과 모든 원내정당은 이들 요구에 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입법화 추진을 촉구하면서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정당한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모든 민주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애국시민과 함께 퇴행적 수구집단의 반헌법적 언행을 저지하고 행복추구와 남북평화 및 기후정의 등을 비롯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한편, 이 날 대토론회는 민청학련동지회와 민교협(상임의장 선재원) 및 이학영 부의장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9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동참하는 등  대토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토론주제 등에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등의 축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유신체제의 말로와 박정희 신드롬>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서중석 교수는 민청학련 사건 당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우리나라 현대사 연구에 매진하여 이 분야에서 최고권위를 행사하는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개회식이 끝나면, 1~2세션으로 나뉘어 각각 90분쯤 걸리는 대토론이 펼쳐진다. 1세션 주제는 '위기와 과제'고, 좌장은 하상복 민교협 공동의장이다. 임진철 박사가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이 민생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를 발제하고,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가 '성숙한 민주사회와 정치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정치적 개혁과제를 발제한다. 제1발제 지정토론은 송수영 민교협 공동의장과 손영우 박사가 담당하고, 제2발제 지정토론은 강우진 교수와 문지영 박사가 담당한다.

이어지는 2세션 좌장은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고, '대안과 추진주체'가 주제다. 유종성 연세대 교수가 '실질적 민주화 5대 과제와 운동주체'라는 제목으로 종합발제자로 등장하며, 송태수 박사가 종합토론자로 그동안 논의를 총평한다. 그밖에도 김태일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유호림 강낭대 교수 겸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각각 2개의 진영과 세제개혁을 주제로 특별자유발제를 할 예정이다.

특징은 모두 이론과 실천 또는 실무적 경험을 겸비한 대논객들이 발제와 토론을 담당하며, 가능한 한 많은 청중에게 발언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 날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개회식이 시작되는 낮 2시보다 약 20분쯤 앞선 낮 1시 40분부터 약 20분 동안 <박정희 전성시대, 유신체제>라는 임시제목을 갖는 다큐영상 시사회가 개최된다. 이 다큐는 민청학련동지회가 제작한 원작 <유신의 추억>을 축약하여 박철 목사가 편집, 재구성한 영상으로서  대안나눔tv(대표 송운학)은 제작측이 향후 50일간 더 좋은 제목을 공모하여 최우수 제안자에게 상금 50만 원을 포상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이를 후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