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서울의 달, 안전성·콘텐츠 부족 해결해야"...문화, 체육, 관광 분야 잘하는 부분 지원

지난 14일 <파이낸스투데이>를 비롯한 서울시의회합동기자단은 서울 중구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 김 위원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인 김 위원장은 11대 의회 전반기 교육, 보건복지 위원으로 활동하다 후반기 서울의 문화와 예술, 시민 문화복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문체위원장에 올랐다. 문체위는 서울시 문화본부를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주어진 일에 관한한 열정과 뚝심이 의원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으며 시의 문제점들을 학구파적으로 파고드는 치밀함과 단단함도 엿보여져 후반기 문체위 위원장으로 또 어떤 색깔을 보여 줄지 더욱 주목되는 시의원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의 달' 성공 방안에 대해 "서울의 달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려면 필수적인 헬륨 공급 문제와 안전성, 그리고 콘텐츠 부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0m 높이의 '서울의 달' 최고 고도는 한강 방면과 그 주변을 조망할 수는 있어도 여의도에 더 높이 솟아있는 마천루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는 큰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여의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장단점을 따진 후에 입지 선정과 고도, 안전성 등을 검토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여기에 "'서울의 달'에 공급하는 헬륨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울의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업계의 위기 상황을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여행업체가 겪고 있는 후유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관광업계의 안정적인 경영과 재기를 위해 민관 협력 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다"며 "이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방식 외에도 민관이 협력해 공제와 보증보험 등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경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앞으로의 포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서울을 미래 선진도시로 확실히 도약하게 할 서울시민을 위한 보장된 투자처이다. 최근, 한국 작가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 이는 한국인의 정신이 곧 세계적임을 입증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K-컬처, K-콘텐츠, K-관광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예산은 문화·관광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시 전체 예산의 2% 정도 규모에 불과하여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서울시의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잘하는 부분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간의 '서울시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서울시 관광 정책은 관광 콘텐츠 확충과 관광객 수용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코로나19, 메르스 같은 외부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세 관광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단순히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점에 의존하지 않고, 더욱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의 유입을 늘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민간체육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활동을 중단하거나 비참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새로 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이라는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에서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 및 안전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특정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로 행정적·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서울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긴밀히 협력하겠다.

 홍보기획관은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중 마케팅 및 프로모션은 행사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 지침과 절차를 관행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사실상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으므로 의회에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한다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소관 업무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브랜드담당관의 업무는 서울브랜드 관련 정책에 한정돼 있으며, 이 중 상징물 굿즈 제작 및 판매 업무는 서울관광재단이 주도하도록 업무가 조정돼 있는 상황이다. 홍보기획관은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에 있어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이 서울관광재단의 각종 행사와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외에 ‘서울’을 알려 찾도록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중복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외에 ‘서울’을 홍보하는 데 이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관광재단에 해당 사업을 이관·통합한다면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여행업계가 타격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은?

"'티메프 사태'는 많은 여행업체에 큰 피해를 주었고, 서울시가 이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본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광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제나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관광업계가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의 달'과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서울의 달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헬륨 공급의 불안정성, 안전성, 그리고 콘텐츠 부족이라고 본다. 헬륨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조류나 드론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콘텐츠 면에서도 서울의 달은 여의도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매력을 잃고 있다. 더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더 나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고도나 위치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만일 위치를 이전한다면 매몰 비용이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잘 분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마이스 사업 육성 목표와 성과 궁금하다.

"서울시는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려고 한다. 특히 서울이 최근 TTG 트래블 어워드에서 최고의 관광도시 기관상을 수상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2025년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를 실패한 점이 아쉽다. 앞으로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마이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며 더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해 서울을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북촌 한옥스테이와 관련된 '과잉 관광 문제' 해결책은. 

"과잉 관광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서울시는 관광세 도입, 주차장 예약제, 관광객 수 제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촌 한옥스테이의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관광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체육계 운영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관련 체육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에 관한 계획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는 결국 폐쇄성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조직에서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덮고 지나칠 수 없도록 하는 구조 또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느냐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적으로 조직의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법」에 따라 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관하고 있는 체육단체의 정관이 각 단체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켜볼 생각이다.

서울시는 북촌 한옥스테이를 장려하는 방침인 반면, 종로구는 관광객의 과다 유입으로 인해 지역민 보호차원에서 한옥스테이를 (신규)제한하고 심지어 ‘레드존’까지 검토한다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과잉 관광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활, 복지, 경제 등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제에 앞서 서울시가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는 관광과 한옥이라는 측면에서 이원화되어 각각의 부서에서 언급만 되는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관광세 도입, 주차장 예약제와 입장료 도입, 섬 입장료 징수, 캐리어 끌기 금지, 관광객 수 제한, 사진 촬영 금지 등을 통해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북촌한옥마을도 주민과 관광객의 상생 측면에서 관광이 지역 경제에 일정한 기여로 주민에게 환원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과잉’에서 ‘적절한’ 수준의 관광으로 전환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과잉 관광으로 인한 불안전성을 감소시키면서 마을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관광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서울시의 관광정책의 원대한 계획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3·3·7·7 관광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3·3·7·7 관광시대’의 뜻은 3천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백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한다. 이에 서울시는 MZ세대 여행객의 증가, K-컬쳐 인기, 초연결 시대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서울페스타, K-뷰티, 의료 관광, 미식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 발굴과 서울 관광의 전반적인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가치와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리고, 관광객과 주민, 관광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이 조성되어 ‘3·3·7·7 관광 시대’ 목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