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요 돕는 정책대출 집값↑…공급 늘려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어려운 계층의 (주택) 수요를 도와주는 정책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다만 정책금융(대출)의 부작용이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10여년간 계속된 현상"이라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신혼부부 등을 도와주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악순환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2%)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로 국민이 소비 제약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아울러 "우리(한은)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입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교육제도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은의 신뢰성도 커지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구조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