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화연구원 ‘북한 핵무기 억제 및 방호대책’ 주제로 300회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이사장 김구섭)은 1987년 창설 이후 37년간 매년 수 회 씩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주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지난 9월 25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핵무기 억제 및 방호대책’을 주제로 300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평화연구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고 한국의 핵보유의 문제점과 핵 방호 대책에 대해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사회는 전(前) 합참차장 권안도 장군(예, 육군중장)이 맡고 발제는 전(前) 3군 사령관 이홍기 장군(예. 육군대장)이 했으며 토론은 분야의 핵심 전문가 전봉근 박사(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박재완 박사(화생방방재연구소장)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 축사로 전(前)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는 경제 등 여러 분야와 검토가 필요하고 북한의 핵 무기대응을 강력히 해야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권안도 장군은 이번 UFS(을지자유방패) 연습 기간 중 CNI(핵·재래식통합) 훈련을 통해 핵 위험 분석 등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호시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이홍기 장군은 ‘북한 핵무기 억제 및 방호대책’을 발제로 주요 내용은 미국의 리더십 변화에 따른 북핵 대응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핵 공유 및 억제방안, 한국형 3축 시스템의 추진 내용, 한·미 확장억제 발전 경과, 한미 핵 기반 동맹 공식화된 사항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핵 대피 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해, 국민 생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근 박사는 ‘북한 핵무장 이후 한국의 핵정책 과제와 대응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비핵화 외교의 실패를 분석하며,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과소평가한 점과 대북정책의 혼선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무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고립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박재완 박사는 ‘북핵위협과 한국형 핵 방호시설 구축방안’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핵 방호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대피시설에 대한 국민 의식 전환, 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비와 홍보에 대해서 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