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4일 산업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19억 1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박상웅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처 공공기관에 기관운영 지침을 주고 제출받은 ‘경영실적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기관장을 해임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고서는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비 최다 사용기관은 전력거래소로 5천 4백만원을 사용했으며, 산업단지공단과 강원랜드 역시 각각 5천 4백만원과 4천 1백만원씩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집행했다. 

여기에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편집 디자인 등으로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246만원이 소요됐다.

특히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금액이 과도한 곳은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로 기획재정부 지침위반이 의심된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올해 전력거래소는 B등급, 산업단지공단은 D등급, 강원랜드는 C등급을 받았다.

박상웅 의원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침이 산하기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싸게 들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해도 좋은 경영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좋은 성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