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교통카드 10만 원 제공 너무 약해”...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 2%에 그쳐

서울 관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운전면허 반납률은 연간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2019년 1만7392명 ▲2020년 1만4296명 ▲2021년 1만5391명 ▲2022년 2만3066명 ▲2023년 2만5987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윤영희 의원은 이날 "연평균 반납은 1만9226명으로 서울 관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92만277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반납률은 2% 수준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반면 서울 관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886건 ▲2020년 5318건 ▲2021년 5371건 ▲2022년 3973건 ▲2023년 912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2023년 130% 증가한 수치다.

여기애 사망자수는 ▲2019년 49명 ▲2020년 44명 ▲2021년 50명 ▲2022년 46명 ▲2023년 42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9만6132명으로 누적 반납률은 10% 수준이다.

이어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6년이 지났지만 반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쯤이면 인센티브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타시도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액수증액을 통해 반납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면허 반납제도를 연령별 일률적 적용에서 신체 나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역시 사고율이 급격히 커지는 75세, 혹은 85세에 맞춰 좀 더 일찍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등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바꿀 것을 검토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시는 토론회를 통해 ‘연령대’만이 아닌, 개인의 신체·인지 능력을 기준으로 면허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