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페이스북]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9.11)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어제 실시한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도 오늘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무리한 법안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겉만 '제3자 추천'일 뿐, 실상은 야당의 무제한 비토권을 담은 '짝퉁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민주당은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그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술수일 뿐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분노를 살 뿐입니다. 특검법 강행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