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법 칼럼] 요양보호사 인력 대란 생생한 현장소리⑤

고용노동부는 23년 12월 21일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과정 신설 목적 (요양보호사, 아이 돌보미)의 훈련 가수요를 억제하고 훈련 후 동일직종 취업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훈련비 90%를 선 자부담하여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월 60시간 이상 180일 이상을 유지하면 선 부담 금액 전액 환급해준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 고시 변경 이유는 매년 일반계좌제 전체 훈련생 중 23%를 차지할 만큼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취업 연계 비중이 작고 고용보험 기금 지출 부담도 가중되어 특화훈련으로 전환했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훈련비용의 재원은 일반계좌제 훈련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고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국가 일반예산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을 변경하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협의나 공청회 한번 없이 국비 훈련기관 심사평가까지 정상적으로 해오면서 감쪽같이 교육 기관들을 속여 왔다는 것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들의 공분을 사게 했다.

기획재정부 돌봄 인력예산안이 국회 통과하자 23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과 아이 돌보미 교육을 돌봄 특화훈련 직종으로 분리한다는 안내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들은 요양보호사 국비 양성과정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했다.

2023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 27일 심사평가원을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1일 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고시 발표(일반계좌제 훈련과정에서 요양보호사 과정 제외)했다. 이어 2024년 1월 12일 국회 대회의장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정책 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 내일배움카드 90% 선 자 부담 반대 토론회'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우원식, 이수진,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었고, 인력 수급 문제와 요양 돌봄서비스 연결 부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이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견해가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사과를 했으며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고 이후 5차례 TF 회의에 성과는 없고 자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원론적 말로만 일관하고 있어 책임자로서 문제해결 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는 회의참석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지난 7월 31일에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발표내용으로 선 자부담 90%를 낮추겠다는 내용은 없고, 환급요건 완화에 대한 부분만 고시가 발표되자 즉시 전국요양보호 사교육기관 협회는 토론회 준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 전략을 세웠다.

이어 지난 8월 14일에는 요양보호사 국비 양성정책 시행 7개월 문제점에 따른 정책 원점 전환 대토론회를 김주영 국회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의 답변은 기재부 입장만 변명하는 태도에 토론회에 참석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들 울분을 더하게 했다.

졸속으로 추진된 고시 변경으로 교육생들은 진입장벽이 높아 수강을 포기하고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들은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생 감소는 전년 대비 1월~4월까지 통계를 보면 84% 감소했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훈련생 감소로 인해 서울 경기 권역에는 고정지출 비용이 규모에 따라 매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적자에 시달리고 경영에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임대계약 만료 기간만 기다리며 개강을 못 하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7월까지 국비 훈련 교육생 현황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으나 한 달 넘게 지났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양성의 중요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요양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또한 인간 존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내 280만 요양 인력 활용방안 정책을 마련하여 내국인 경제활동을 끌어내는 것이 정책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양질의 요양보호사 배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취업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하는 책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장기요양 돌봄 인력 선순환 구조로 나가기 위해서는 타 훈련 직종과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며 요양보호사 교육 특화 직종을 원점으로 전환 시키는 정책이 요양보호사 인력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