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요양보호사 인력 대란 생생한 현장소리④ (상주 정다운복지센터장: 김은경)

저는 2017년 고향으로 내려와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쌓아 2020년 시내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면 단위에 방문요양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는 센터장입니다.

7년 전 고향에 내려올 당시만 해도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렵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주간보호센터가 늘어나기 시작한 2018년 시점부터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로 쏠림현상이 있을 때부터 방문 요양 쪽의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요양보호사 구인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는 운영에 의욕을 다 앗아가 버렸다. 우리 지역은 노인 인구가 36%로 성인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특히 요양보호사 구인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차량 유류비를 추가로 지급해 가면서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게 됩니다.

면 단위 지역은 대중교통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젊은 층 차량 소지자가 요양보호사 활동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문요양센터 운영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인 방법도 다양하게 시청 게시판, 고용노동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협조, 다양한 SNS 등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문의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특히 올해는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 90% 선 자부담과 매시간 전자 출결, 교육 시간 80시간 증가로 교육생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하니, 구인 상황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장기요양 시설 근무를 피하여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58세에서 62세로 높아졌으며, 노동 강도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장기로 근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신규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저희 현장에서는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대비 두 배로 구인이 어려우니 교육원의 국비 양성정책이 꼭 작년과 같이 정책 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장기근속하고 젊은 층이 유입되기 위해서, 2018년 이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시간당 625원을 별도 지급해 오던 것을 부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근속 수당 도입 당시 장기요양 시설 어디에 근무하든 연속근무로 인정한다며 사탕발림으로 말하고 도입할 때는 한 기관에 근무하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발상은 방문요양센터를 장기요양제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방문 요양 환경에 3년을 근무해야 근무수당을 준다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우롱하는 정책이므로 처우개선 비는 살리고 장기근속 수당은 고용 유지적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자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 인력 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 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