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세수 결손' 공방…"부자감세 아냐" "3년째 文 탓"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은 세수 부족 등 빠듯한 나라 살림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천억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천8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이 407조원이 맞지만,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19였다"며 "윤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는 것은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59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수 초과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친일 정권'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야당이 현실성도 구체성도 없는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을 언급하며 "일본이 강제 동원을 자행한 광산들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