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요양보호사 인력 대란 생생한 현장소리 (안동시 국비 훈련생 : 임상욱)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 노인케어 분야 탐색을 하다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온몸에 무리가 와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골에서 농사를 직업으로 하신 분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부모님도 잘 봉양하고,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에 대한 수업이 특히 노인의 질병과 돌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론 수업을 마치고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방문요양 등의 실습을 갔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율이 높은 것과 교육생들의 내일배움카드 자부담율 상승에 대해 느낀 점이 많아 상대적 상실감이 커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 합니다.

1)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내일배움카드 지원에 상대적 차별개선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함께 급속이 우상향으로 늘어나는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이렇게 시작점에서 개인이 훈련비 90% 선자부담 후에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하고 6개월 후에 환급해주고, 특히 가족 요양은 45%만 환급하니 부담감과 실망감이 무척 큽니다. 이에 처음 과정선택시 요양보호사 교육생으로 지원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내일배움카드제도의 타직종에서는 어떤 제약도 없는데 요양보호사는 왜 이런 차별을 받는지 의아했고, 높은 선자부담율 때문에 저조차도 다른 직종을 들어야 하나 한참 망설였습니다.또한 자격증 취득 후 몇 군데 면접을 보았는데 60세 이상의 남자 요양보호사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많지 않은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재가방문요양은 남자를 뽑지 않습니다. 둘째,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60세 정년이 있어 61세인 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선택권이 없이 가족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2)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급여 부분) 시급히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으로 국내에서는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자격증으로 배웠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노인돌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간 해온 노력에 감사합니다. 현장에 실습을 나갔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큰 지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친해져서 속마음을 말씀하실 때 너무나 상실감이 컸습니다. 자꾸 이직하려 하시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달 일하고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됩니다. 사명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3)노인돌봄사업은 국가적 지원과 재정적, 행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 노인돌봄사업이 개인부담으로 돌리기엔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인지하고 정책으로 지원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교육, 돌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 몇 사람의 오판에 따라 무책임하게 국가 예산이 오편성되는 경우가 현재인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빨리 바로잡고, 노인돌봄이 잘 되고 있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배우고 도입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건의합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우상향으로 높아지는데, 요양보호사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다시 판단하시고, 관심과 국가 제도적으로 안정화시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삶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