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의 강력한 유감 표명…'폐기물 처리 특별조사위 통과'

'찬성측 반대측 정치적 책임 불가피' '파주경찰서 무혐의 종결' '정치적 타격 예상'

2024-09-02     이윤택

오늘(2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파주시의회

이번 법안 통과는 파주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다.

회의 초반, 김경일 시장은 의회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특위 찬성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파주경찰서의 무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찬성 의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로 인해 행정 절차가 마비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조사 중 명예훼손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진 세력에 압박을 가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대성 의장은 손성익 의원의 취지발언 후 "이의가 있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있냐"며 의견을 묻고, 아무 이의가 없다고 확인되자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성익 의원은 지난 6월 28일의 부결 당시 의회 회의 규칙 위반을 지적하며, 표결 진행에 대한 이의가 없으니 가결을 확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대성 의장은 이 의견을 수용해 10여 분 간 정회를 선언, 이후 표결을 재개했다.

전자 투표 결과, 찬성 11표(이익선, 이진아, 박신성, 최창호, 윤희정, 오창식, 손형배, 박은주, 손성익, 최유각, 이혜정), 반대 4표(박대성, 이성철, 목진혁, 이정은)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파주시는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조사특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김경일 시장과 이를 반대했던 의원들, 그리고 오늘 찬성한 의원들 모두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최창호 국민의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관광공사 사장 인사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았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장이 지명한 2명의 인사위원이 도시관광공사의 환경업체 대표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오늘 통과된 특별조사위의 주요 논의사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