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네이버의 영향력, 언론 아닌 언론... 포털 개혁 필요성 대두"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4일 열린 세미나에서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서 모든 매체가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네이버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언론처럼 여겨지며 국민의 감정과 이슈를 조작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최근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 논란을 언급하며, "유튜브는 콘텐츠 유통 구조상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지만, 네이버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혐오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매체들이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사(CP)로 선정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네이버 뉴스의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개혁 방안으로 '한국포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하여 포털 공정성을 감독하는 기구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두자는 내용이다.

또한, 방심위를 방송심의위와 정보통신심의위로 분리해 가짜뉴스 심의를 정보통신심의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상직 변호사는 뉴스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진실된 뉴스가 편향 없이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플랫폼의 책임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