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경수 복권...대통령 결단 존중"

김형석 임명 논란 "우려 크지 않다고 생각"..."野도 금투세 내년 시행 주저할 것"

2024-08-13     정성남 기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공정한 수사 체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채상병의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대 야당이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에 대해서도, "독립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정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치 화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한 대표는 의견을 제시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통치권자이며 공수처가 정치적 기관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의 의견 대립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원내대표로서 내가 갖고 있지만 당 대표는 당의 얼굴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맞다"며, "야당도 내년 시행을 주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식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전향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수와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권과 관련된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댓글 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흩뜨린 범죄에 대해 비판이 있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