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부동산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 부추겨…무능 끝판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최근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라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정이 이런 데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능의 끝판왕"이라며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라며 축소·왜곡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정책대출 확대 등 집값을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도 폐지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까지 겹쳐 집값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핵심은 시장 안정의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수요를 잡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이에 따른 수요 및 가격 상승,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맹탕 공급 대책 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하에 따른 추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렴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빌라 등 공급과 수요가 곤두박질친 비아파트 관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