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137) 개인정보의 보호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고객의 정보를 고지 없이 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넘긴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약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한편, 알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 온 테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보완하도록 해 처분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정경영으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 위메프가 알리·테무에 매각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고객 정보를 중국으로 위법하게 유출한 외국 업체에 졸속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에는 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나 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은 탄핵, 날치기, 방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1야당답게 처신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