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페이스북] 불법 청문회 season 2 (24.07.26.)

계속되는 민주당의 독단 운영에 맞서 싸운 하루였습니다.

중간에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 표결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진행되며 본회의장과 법사위 회의장을 오가는 등 하루종일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를 이용해 이 사태를 만든 최재영 목사는 청문회 초반에 한 증언들과 뒤에 했던 증언들이 도무지 하나도 맞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목적만 성취할 수 있다면 자신의 불법성, 비도덕한 행동들을 다 합리화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정말 어려운 형국이지만, 조금이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 법사위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법사위 도중 대통령실로 가 또다시 선동용 정치쇼를 자행한 민주당에 대한 성명서 전문을 아래 공유합니다.

[대통령 가족 망신 주는 인민재판 계획이 틀어지자 대통령 관저까지 달려간 민주당, 민주당만 계속 우스워질 뿐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발의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지도 않는 ‘억지 선동 청문회’를 오늘 또다시 강행한 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대통령 관저 항의 방문까지 일삼으며 ‘선동용 정치쇼’를 자행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등 수십 명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북한식 인민재판 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용산으로 몰려가 청문회 파행 원인을 애먼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심산인 것이다.

조잡하기 그지없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핑계로 ‘적법 절차’라고 끝까지 우기며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이번 청원 청문회를 통해 노리려 했던 진짜 의도와 속셈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되는 순간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그마한 비위 행위라도 들춰내 탄핵 명분으로 삼고자 강행했던 순직 해병 관련 청문회 역시, 결국 국방부의 이첩·보류 지시는 정당했고, 야당이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은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

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벌인 증인 조롱과 인격 모독, 안하무인식 갑질과 횡포에 국회의원의 품격만 떨어지고 희화화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모래알 같은 작은 비위 의혹이 나와도 청문회 쇼를 통해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은 이 정도면 ‘탄핵중독 중증’이다.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은 여야 강성 지지자들 간 ‘맞불 청원’ 대결로 △국민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이라는 청원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삼류, 사류 수준의 진흙탕 싸움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모두 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자, 듣도 보도 못한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인 데 따른 후폭풍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는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 청원 청문회를 멈추고 국회법대로 운영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 권력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해 국회를 민주당만의 정치 놀이터로 변질시킨 악행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2024년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