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2주년 성과] 고창군, "전국 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준공...사상 최대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민선8기 2주년 성과기획-⑤농업정책과]

△‘전국 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운영조례=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최신 냉난방 시설을 비롯하여 안전시설, 생활 동선까지 입주자를 고려한 세심함이 눈에 띈다. 20개의 CCTV, 소방 자동개폐기, 기숙사 내부 방송시설 등은 입주자의 안전을 책임진다. 일을 마치고 도착하는 주차장부터 외부세척장, 입구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1층에 마련된 샤워장은 농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근로자의 실제 동선을 반영하여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를 제시해 오고 있다.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할 수 있으며,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남자는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으로 하고, 여자는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으로 결정됐고, 다행히 7월 현재 안정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최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올해 사상 최대 15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으로 일손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80여 농가에 배치돼 고구마, 수박, 양파, 인삼, 고추 등 재배부터 수확까지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고창군 177농가(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50곳+일반농가 27곳)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만족도가 72%에 달했다.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 추진=올 1월부터 52개 농업 보조사업(군비) 신청서류가 확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견적서 등 7~8종의 서류를 첨부했어야 했다. 이에 군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 자체 확인으로 대체했고, 농업인들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만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대표 농정 공약으로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고창군과 전국 6개 지역에 한해 노지수박이 신규 가입 품목으로 추가됐다. 또한, 농업재해 시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규정(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북특별자치도 2번째로 제정했다.

△시설하우스 확충 지원사업 추진=고창군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확충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투입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지원) ▲장기성 필름 구입비 지원 ▲시설원예현대화(하우스 환경시설, ICT 등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등 농가의 경영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수경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을 막고, 외국인 인력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심화, 잦은 기상이변 등을 극복하고,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 한발 더 앞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