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보] 파주시 김경일 시장 답변 못 할 이유 있나? 무엇이 곤란한가?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김경일 시장이 출판한 파주 맛집 소개 책자 ‘파슐랭’에 관내 8000여 개 업소 중 선정된 40개 업소와 관련 선정 기준, 과정, 선정된 업소 중 일부가 불법건축과 산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무신고 영업소 등 다양한 불법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말일경 파주시 인사발령(진급, 보직변경 등)을 앞두고 김경일 시장이 6월 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출간한 책을 유료판매 후 파주시 인사발령이 단행된 점을 포함한 갖가지 의혹과 구설에 대한 논란의 파장이 함께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정된 업체 중 여러 곳이 시와 관련된 단체의 전‧현직 회장 또는 임원이나 회원들이 포함된 업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본보 2024년 7월 17일 자).

또한, 이 업소 중 불법업소들에 대해 파주시가 건축법과 파주시 조례에 명백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규와 조례를 무시하고 다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파주시의 불법건축물 단속과 행정이 현재 용주골 성매매 불법업소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에 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이 다르다는 주장과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비판과 문제 제기가 되고있는 상황에 본지에서는 김경일 시장의 출판기념회는 사적 행사였다는 일부 의견과 함께 사적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김 시장이 40개 업소 선정과정에 불법업소 검증을 공직사회에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 되므로 그런 검증과정 없이 업소를 선정해 진행한 사적 출간과 사적 출판기념회이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의 의견도 있어 지난 15일 김경일 시장에게 비서실을 통해 문서로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질의한 내용은 ①8000개 관내 요식업소 중 40여 업소를 어떤 경로와 검증 방식을 통해 선정하게 되었는지? ②해당 출판기념회가 김경일 시장 개인 출판기념회 행사였는지, 공적 출판기념회 행사였는지? ③해당 출판물에 등재된 불법업소들에 대한 향후 조치에 답변 요청 ④ 해당 출판물에 불법업소들이 소개되었음에도 현재도 책자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절판하고 지금까지 판매된 책자들을 회수하고 환불할 의사는 없는지? 였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 비서실은 시민소통관을 통해 “이 질문지에 대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우니 양해 바란다”는 답변을 했다. 

이 소식이 파주 시민사회에 전해지자 시민 A씨(남, 52세, 파주시 거주)는 “질의내용이 국가기밀을 묻는 것도 아니고 김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할 만큼 당당했던 출판물과 출판기념회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인데 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무엇이 곤란하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남, 52세)는 “김경일 시장이 꿀을 먹었나?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시장임을 내세워가면서까지 출판한 책자를 통해 마치 파주시 또는 김경일 개인이 아닌 시장이 엄선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8000여 요식업소 중 0.5%에 해당하는 선정된 업소 중 불법업소가 밝혀지고 이런 업소를 시장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홍보했으면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 있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 같은 비판과 논란 속에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의 기밀이 아닌 이상 공인으로 해당 출판기념회가 사적 행사였는지 공적 행사였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파주시 위생 관련 주무부서와 건축과 산림, 농지관리, 허가 관련 주무부서 등에서 해당 불법업소들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에 대해 최초 적발 후 수년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업소 점주들이 ‘지역의 토호세력들’이라는 주장과 용주골 성매매 업소와의 행정 차별과 형평성이 다르다는 주장과 논란까지 이번에 재조명된 각종 불법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