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KBS1 하나 남기고 모두 민영화 해야"

"세계적인 현상을 거역하면서 그것을 '공영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24-07-17     인세영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KBS 1TV를 제외한 나머지 공영 방송을 민영화하는 대규모 개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공영언론이 많다" 라면서 "이는 어떻게 보면 전두환 체제의 유산"이라며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했다.

그는 1980년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을 단행하며 만들어진 기형적인 공영 방송 체제를 지적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한군데(KBS 1TV)만 공영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방송이라는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EBS는 그대로 공영으로 남겨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국의 예를 들면서 "'내가 BBC 보지도 않는데 왜 내가 그 많은 수신료를 내느냐' 이런 불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 세계적인 현상을 거역하면서 그것을 '공영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 주장이 다름아닌 "노영성"이라고도 했다.

노영성이란 노조가 공영 방송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주인 없는 회사가 수십 년 되면 누가 주인이 되느냐"라며 "공영언론은 사실상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언론 노조가 지금 노사 일치 아니냐. 견제와 균형이 안 된다"며 "공영언론은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편 친 언론노조로 평가되는 한겨레와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등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면서 그 실태를 추적한 시리즈 보도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를 비롯해 김장겸 현 국회의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을 타켓으로 온갖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공영방송의 민영화로의 전환은 시청자의 요청에 의한 거국적인 추세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은 차라리 시장 경제에 맡기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