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윤리학회 ‘AI 포용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내 정책 동향’ 포럼 개최

한국디지털윤리학회(공동회장 박현, 이경아)는 2024년 7월 4일 오후 6시 서울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AI, 포용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내 정책 동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요 국가의 AI 거버넌스 현황과 위험 통제 방안, 국내 AI 윤리 현황과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정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로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 철학과&인공지능학과,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위원회 의장단)가 참여해 ‘AI 글로벌 거버넌스: 현황/위험/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기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AI법과 미국의 AI행정명령 등이 제정되면서 AI 원칙에서 나아가 행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모든 인공지능에 동일한 규제나 거버넌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문정욱 실장(KISDI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환연구실,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부회장)은 '국내 AI 윤리-신뢰성 정책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 실장은 “우리 기업은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확보하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개발 중단이 아닌 규제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협의체 참여, 표준화 선점 등을 통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함으로써 미국, EU 등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 방식 차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에 대한 AI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수립 등이 정책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제 후 2부 행사에서는 김미숙 이사(미래인재교육원(주) 대표)가 포럼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양진영 이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참여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AI 윤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 제품별, 서비스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은희 대표(주식회사 비전랩)는 "컴퓨터 속에만 존재했던 생성형 AI가 로봇을 통해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를 Ethic의 속도가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질의에 발제자들의 다양한 답변이 이어졌다.

박현 한국디지털윤리학회 공동회장(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은 “AI 기술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OECD, 유네스코, IEEE, 글로벌컴팩트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앞장서서 다양한 규제와 인증/표준에 대한 원칙들을 내놓고 있으며, EU, 독일, 미국 등 기술선진국들도 정부가 개입하여 AI 법과 AI 행정명령 등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AI윤리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추이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AI 정책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했다. 본 포럼을 통해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 마인드와 책임감이 인공지능 기술 못지않게 중요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포럼 개최 소감을 전했다.

이경아 한국디지털윤리학회 공동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이번 포럼이 AI윤리 규범 설정을 위해 각국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현황은 어떠한지,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AI 윤리를 정립함에 있어 여성 변호사들과 IT 여성 기업인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도 한국디지털윤리학회는 AI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정책과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