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없는 탄핵 국회청원 "백만 아니라 천만이라도 효과없다"

최근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을 다루는 언론사가 늘고 있다. 60만이니 70만이니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숫자를 갖고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호들갑 떨고 있는 것.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 의미 없다. 

국회 사이트에 만들어놓은 국민청원의 숫자가 100만명이 아니라 500만명이 되어도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는지 여부는 5만명이 기준으므로, 그 이상의 청원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선동당해서 내용도 모르면서 동의를 하는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문재인을 탄핵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100만명을 넘어 200만명에 육박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탄핵 반대 청원에도 100만명 가량이 순식간에 모이기도 했다. 물론 당시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사이트였고 지금은 국회 청원 사이트인게 다르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2020년 2월 28일 공개돼 사흘 만인 2020년 3월 2일 10만 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청원인 한 아무개 씨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등록됐다. 한 달간 무려 146만 9023명이 동의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은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하고 해당 청원을 폐기했다. 이런 식이다. 

반윤 언론사에서 청원 동의 숫자로 호들갑을 떠는 것은 결국 대통령 탄핵 불씨를 살려보자는 것인데, 불가능할 뿐더러 무의미하다. 

국회 청원의 내용 "황당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을 낸 청원자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청원을 등록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인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란다.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친야 성향의 국민들은 무작정 서명 동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려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어설프게 탄핵안을 발의했다가는 역풍을 맞고 당 전체가 와해되는 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국가적인 활동을 했다거나, 일부러 국익을 심하게 해쳤다거나, 경제공동체를 이뤄서 국가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도의 흠결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통령 본연의 권리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탄핵사유를 삼는다는 유아적인 발상으로는 민주당은 역풍을 맞고 당이 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 청원이 80만을 육박해 가지만 민주당이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 

대통령은 현재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 적절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 카르텔에서는 윤 대통령의 말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정치에 이용하려고 혈안이다.

국가의 재난을 정부와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국무총리 탄핵 등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되는대로' 탄핵을 주장했다. 온갖 특검법도 여기저기 갖다 붙였는데 모두가 윤대통령을 겨냥한 것들이었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오로지 대통령의 탄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사적이다.  

mbc와 jtbc를 비롯해서 CBS와 TBS, 그리고 특정 언론노조가 요직을 차지하게 된 좌편향 언론사 역시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사사건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흠집내기에 몰두해왔다. 

대통령실의 대응

해병대 사고 처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소통을 하고 격노를 해서라도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실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책임자 처벌에 신중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전처럼 언론의 감성팔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탄핵 빌드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려 했던 세력에 당당히 대응했던 이번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이제는 대중을 선동하고 좌경화하며 악의적으로 국가 개념을 약화시켜 국가 정체성을 마비시키려는 악의적인 미디어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다. 

아무런 탄핵사유가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말꼬투리나 잡고, 이를 확대 재생산 시키는 MBC를 비롯한 좌경화된 공영방송에 대해 단호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선동을 일삼는 좌편향 언론의 말로를 확인시켜줘야 

결국 적자에 허덕이는 JTBC에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거나 JTBC가 보도사업을 접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MBC이사가 바뀌고 방문진 이사가 MBC사장을 정상적인 인물로 교체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어쩌면 올 하반기에 MBC의 방송 재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태원 사고가 나기 전날과 당일, JTBC와 MBC가 얼마나 이태원을 홍보했는지 뉴스의 갯수와 길이를 세어봐야 할 것 같다. 

왜 일부 노조 세력이 이태원에 가려 했는지, 사건이 일어난 밤에 이태원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진 것인지, 왜 사망사고에는 항상 노란 리본(검정 리본) 등 리본이 등장하고 곧바로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너무 너무 궁금하다. 

이태원 사고 당시 압사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 골목에서 무려 120미터나 떨어진 곳에  왜 50여구의 시체들이 노란 타올에 쌓여있었던 것인지 CCTV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텐데 과연 CCTV는 어느 선 까지 공개된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과연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잘 하면 선동당하기 쉬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시켜 또 한번 탄핵 국면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  

정부와 여당은 좌파 언론 카르텔의 필사적인 대중선동에 대하여, 과감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