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정부시청과 시행사 압수수색 들어가 

[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에 소재한 의정부지검(형사4부)이 13일 오전 9시부터 의정부시청 균형개발추진단과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시행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한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꾸준히 제기됐던 특혜의혹 등에 대해 강제수사 형식의 압수수색을 단행해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보관 중인 USB 및 서류 일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은 전임 안병용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산곡동 396번지 일대를 문화관광주거 등 복합형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고산동 일대 그린벨트 65만 6000여㎡를 해제한 후 총사업비 6,612억 원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왔던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6여 년 동안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고산동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의혹과 의정부시가 공정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했는지, 주민안전 등을 문제 삼아 지속해서 민원과 시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해왔다. 

이같이 고산동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민원과 특혜의혹이 거세진 이유는 당시 의정부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던 공공성이 뛰어났던 스마트팜과 뽀로로테마파크 등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과적으로는 무산되면서다.

이 자리에 현 A시행사가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추진을 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며 민원이 발생하고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해 시와 고산동 주민 간에 긴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속에 지난 3월 고산동 일부 주민과 자치단체는 전임 안병용 시장과 A시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이 주장하는 쟁점 사안은 당시 그린벨트 해제까지 하면서 추진된 사업이 애초 계획의 변경부터 공공성이 높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의정부시의 출자범위를 34%로 스스로 제한시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특혜의혹과 해당 사업부지, 인허가 과정, 업체 선정과정 등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해 권한 남용 및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 일각에서는 의아함과 우려의 목소리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의정부시 지역 최대 대형프로젝트인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이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특혜의혹 제기 및 백지화 주장이 지속되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현 김동근 시장이 시장선거에 도전하며 제1호 공약으로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까지 받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골자로 선거에 돌입해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선된 김 시장이 취임 후 전담반(TF)까지 구성해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에 몰입해왔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의 분분함과 조금이라도 이런 정치적 명분의 영향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발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일부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이유는 당시 사업 시행사인 A사가 전임시장 당시 적법하게 건축허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새로 당선된 시장이 백지화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으로 최근까지 팽팽하게 의정부시와 고산동 일부 주민들이 맞서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던 중 지난 4월 23일 갑자기 그동안의 기류와는 다르게 의정부시와 A시행사, 투자사 및 물류센터 관련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청에 모여 물류센터를 포기하고 사업전환을 하겠다는 협약을 해 시민들은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 의한 강제수사 등에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특히, A시행사는 이번 압수수색과 함께 사면초가에 몰리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정부법원에서 A시행사가 시와의 상생협약 이전에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준공 전 ‘사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까지 해 지난 2023년 4월 착공을 위한 토목공사 및 착공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물류센터 착공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의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주시하는 지역 정가와 부동산업계 시민들의 이목이 검찰수사에 쏠리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