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업무대행 서비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초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대다수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혹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하여 저마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법에 대응해 왔다.

그리고 법이 확대 적용되어 5~49인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 2024년 1월 27일 이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현안으로 떠올랐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대진단과 위탁 컨설팅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정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안전보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실무자들에게 안전보건 업무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고, 수행한다 해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알맞은 방안을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중대재해예방 TF의 김강진 · 김건희 노무사를 통하여 들어 보았다.

Q.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A.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된 지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중소규모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과 관련 사무의 중요성은 받아들이고 있으나 법이 요구하는 실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실무자들의 숙제로 남아있는 모양새이다.

Q. 현재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A. 아무래도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업무영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실무자들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이나 각종 사무 대행이라고 생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또는 기관들은 나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 사무를 수행한 지 1, 2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이제 막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고 사무를 진행하려는 중소기업의 담당자들은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해야 적정한지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의무들을 제때 이행하기 위하여는 언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를 빠짐없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자체적인 노력으로 업무를 하여도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컨설턴트가 수행한 컨설팅 결과로 마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들과 실무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가 있어도 컨설팅 종료 이후에는 막연하고 어려운 결과로만 남아 제대로 된 법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 자문과 직접적인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Q.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하여 진행한 한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까지도 햇수로 3년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무의 대행을 의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이행들은 결국 1년 또는 반기 단위로 해야 하는 업무들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연초에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에 대한 자문을, 연중에 1회는 정기 위험성평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전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노무법인이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효과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50인 안팎이나 그보다도 적은 기업들에서도 안전보건 실무를 수행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무법인을 통해서 관련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속적인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여겨 의뢰하는 사례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Q.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A. 그간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들이 대규모 기업, 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영세한 소규모 기업까지도 빠짐없이 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미 다수의 컨설팅과 자문 경험을 토대로 확보된 다양한 수준의 자료들을 갈무리하여 중소기업, 그리고 업종별 특화된 안전보건 자문과 업무대행 서비스 풀을 넓혀갈 계획이다.

올해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탁 컨설팅도 직접 진행하고 있어 제조·물류·소프트웨어·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기업들과의 호흡이 더욱 많아진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체적인 제공자료와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