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고민정 의원에게 묻는다! 김정숙, 김혜경 특검 왜 거부하나?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김정숙, 김혜경 두 사람에 대한 ‘신성불가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5월 8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김정숙, 김혜경 씨에 대한 특검 필요성 질문에 대해 "22대 국회가 막말이 난무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행자가 "김정숙 여사 옷값 혐의 외에도, 김혜경 씨 ‘법카’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수사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냐?"고 하자 고 의원은 "그 논리대로 할 거면 이명박 박근혜 때도 함께 묶어서 특검하자고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불교방송에도 출연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특검을 통해 털면 된다."고 강변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고 의원의 주장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고위 공직자 부인에 대한 공동 특검에 김정숙, 김혜경 두 사람을 제외하자는 건 고 의원 발언이 애초부터 민주당 의도가 범죄 혐의를 밝히자는 공익 목적이 아니라, 정치공세에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아무리 정치인의 속성이 당리당략을 우선한다고 해도, 전 유권자가 지켜보는 국민적 관심사엔 최소한 공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재선의 고 의원 발언은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

고민정 의원에게 묻는다.
첫째, 김정숙, 김혜경 씨에 대한 특검 요구가 왜 ”막말“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설명하라! 김건희 특검 요구는 막말이 아니고, 김정숙, 김혜경 두 사람에 대한 특검 요구는 왜 막말에 해당하는지 국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고 의원은 김정숙, 김혜경 두 사람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나?“고 힐책성 반문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해명하라!

셋째, 고 의원의 발언은 마치 “민주당 고위직 부인들은 ‘신성불가침’ 혹은 ‘성역화’해야 한다.”라고 들린다. 김정숙 김혜경 두 사람이 예수나 석가모니와 같은 신적 존재가 아님에도 이런 주장을 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

넷째, 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건도 함께 특검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는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당시 고령임에도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수사 끝에, 장기간 감옥 생활을 했다. 

대한민국 형사법은 ‘일사부재리’, 즉 ‘확정판결에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재선인 고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 사안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

다섯째,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으로 털고 가면 된다.“고 주장했는데, 김정숙, 김혜경 두 사람의 문제는 특검으로 털고 가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하길 바란다. 

김정숙, 김혜경 두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부인들로 ‘국민 혈세’ 사적 사용과 뇌물 수수 의혹으로, 한결같이 그냥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두 사람 혐의가 김건희 여사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다 안다. 

김건희 여사 혐의는 두 가지다. 친북 활동가 최재영 목사가 함정 취재용으로 떠넘기다시피 전달한 3백만 원짜리 파우치를 받은 것과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주식 부당 수익이다.

반면,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해, 사실상 개인 여행에 세금 4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우치 가격 3백만 원의 무려 130배를 넘는 금액이다. 뿐만 아니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48회의 해외 순방을 다녀 역대 영부인 중 최다 순방 기록을 세웠으며, 이 중 상당수 해외 방문이 미술관 관람 등 김 여사 개인 취미용 해외 나들이에 혈세를 퍼부었다는 의심받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의상 최소 178벌(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과 화려한 엑세서리 구입 자금도 공금 횡령 혹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혐의를 받는 금액은 300만 원을 넘어 수십억 원대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작년 김정숙 여사는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든 게 베일에 싸여있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혐의는 더 저급하며, 금액은 수억 원대이다. 

남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김 씨는 소고기, 복어탕, 장어, 광어회, 초밥 외 제수품 구입 등 가족의 음식값과 제사 준비 비용을 모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강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으로 고발됐다. 김 씨는 최소 3억 원 이상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정숙, 김혜경 씨 문제가 더욱 심각한 건, 대통령 전용기 사적 이용, 수많은 고가 옷 구입과 장기간에 걸친 공무원 개인적 활용, 법인카드 사적 이용에 대해 남편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르고는 불가능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다.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야말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드러낸 것이다.

                           2024년 5월 14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