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시의회 민병주 위원장 "주거 문제 해결이 저출생 문제 지름길"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밝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소득 문제라든가 워라벨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다.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려면 그래도 보금자리가 제일 중요다"고 꼽았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의 인터뷰가 지난 25일 의원회관 별관에서 진행됐다. 민병주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다양한 공공임대 정책을 써서 쉽게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이를테면, 파격적으로 1~2%대의 장기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고, 전세자금도 장기저리로 대출해 줌으로 이자 부담 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수 있고, 그래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민 위원장은 "농촌보다는 대도시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몰린다"며 "요즘 매스컴 보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넘어간다고 한다. 소득이 300만~400만원 정도 되더라도 거기에서 100만원 내고 나면 뭐가 남겠나. 그러니 결혼 할수 있겠냐"며 저출산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저출생 극복 TF 단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파격적인 주택정책이라면 어떤 것인가?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려면 그래도 보금자리가 좀 제일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 서울은 더 낮은 0.55% 수준이다. 신혼부부와 자녀육아가구의 탈서울도 지속되고 있다. 아주 파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수박겉햝기식의 어떤 비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소득 수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임대주택 같은 것도 임대주택을 거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도 좀 저는 과감하게 이제는 쓸 때가 됐다 아무리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해 그렇죠 연구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공임대를 하더라도 임대 그러면 이상하게 꺼려하는 그런 또 친구들도 꽤 있다.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만 무조건 공급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다.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임대도 물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을 또 꺼려하는 그런 계층들한테는 장기 저리로 융자를 좀 파격적으로 해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가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출산율 더 심각해진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수혜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가 맡은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TF 단장으로서,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신청, 전월세 비용에 대한 주택금융지원도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 지원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난주 주택정책토론회에서 저출생문제를 주택과 연계하면서 안정된 주택을 보장받으면 출생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신혼부부 주택 혼인 7년 이내보다는 혼인 관계없이 자녀출생 전제 주택 공급이 더 실효성이 있어보이는데 의견은?

"지난 24년 1월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하며 자녀출생(예정)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천호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개최된‘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는 ‘안정적 주거’가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거주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주택단지 내외에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 공급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저출생 관련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아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주택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SH도시연구원에서는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입주자의 장기간 거주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둘째아이 출산속도가 보다 빠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출생을 전제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장 노력해야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서민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가능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중앙정부는 기존의 경직된 주거지원 및 복지기준을 타파하여 ‘자녀’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사업인 '모아타운'이 정작 원주민은 손해보고 투자자들만 배불리기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등 순탄치않다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또는 선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 내 업체 활동을 점검, 추적해 불법행위 감시와 미등록 업체 사업에 대해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또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등으로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력해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안심주택'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언뜻 '어르신 안심주택'이 실버타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르신 임대주택'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깨끗한 시설과 우수한 커뮤니티에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주택은 공급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데다 사업성이 잘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반응이 좋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어르신에게 주변시세의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임대 대비 분양 비율을 80%대 20%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 혜택이 주어진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애 없는 안전설계를 적용하고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등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할 계획이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서적 측면에서 고령자에게 알맞는 주거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고령자에 특화된 ‘어르신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어르신안심주택은 준요양원이라 할 만큼 입주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최근의 인구변화와 계층별 특성을 반영해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고령자에 특화된 '어르신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노인 등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은 어르신에게 주변시세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임대, 분양 비율을 각각 80%, 20%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줬다. 또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로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26년도가 되면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물론 SH공사 노조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으로 나눠서 강북 관련된 일은 서울 중랑구에서 보고 강남 관련 일은 현재 SH 본사인 강남구에서 보게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SH 노조도 크게 반대하지 않게 됐다.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강남에서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여타 다른 이유로 강북에서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을 것이다. 대략 SH공사 전체 직원의 5분의 2 정도 강남에다가 남겨두고 중랑구로 SH공사의 헤드쿼터(지도부)를 옮기고 전체 직원의 5분의 3 정도를 옮겨온다면 그게 바로 본사가 이전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설득했더니 SH공사 노조도 그리 반대를 하지 않았다.
다만, 중랑구에서는 SH공사 이전과 관련해 '전문적인 문화 공연장'을 반드시 건립해달라고 SH공사에게 여러 차례 요구해 그것은 들어주기로 했다. 대략 500억~6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현황은? 

"게임은 이젠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앞으로 경로당도 디지털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노인들이 모여 점에 100원짜리 화투 치는 시대가 아니다. 요즘 노인들은 예전과 다르다. 요즘 경로당 가면 깜짝 놀란다. 과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다. 예전에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도 계시고 유수의 직장에서 고위 임직원을 하셨던 분들도 많아서 뭔가 가르쳐 주면 바로 배워서 하신다. 지식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원래 6곳에 개설하기로 했다가 결국 예산이 줄어서 2곳만 개설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 현재는 은평과 영등포 2곳이다. 장년층 이상분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디지털동행플라자에 가서 보니까 재미를 느낀 것이다. 로봇이 커피 따르는 것도 실행시켜 보는 등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친근하게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해주고 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아한다. '해피 테이블'도 있어서 게임도 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거워한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는 않는가?

"운영 인력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소수의 교육자가 교육시설에서 집단적으로 가르친다. 키오스크도 1~2개 설치돼 있어 직접 체험하면 되고, 디지털기기 강의할 때는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 된다. 현재로선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이용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면 재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다. 아울러,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노인분을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된다. 안내사를 젊은이로 채용한다면 적은 강사료로 노인분들을 가르칠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노노케어가 더 현실적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인력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동행플라자를 개원할 때 하드웨어적인 건물 마련과 시설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운영과 관련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보조 확대와 함께, 주택건설현장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절차 간소화,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례안을 꾸준히 발의해 상임위 및 본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라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물가상승과 높은 주거비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은 원자재가격 및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각종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주택건설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제11대 의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

인터뷰를 마치며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 삶의 역할은 다르기에 시민을 위한 노고와 열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은 시의원의 숙명처럼 느껴졌다. 뚜렷한 소신과 정치철학으로 주택공간이란 분야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녹이며 젊은 청년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민병주 시의원의 따뜻한 열정이 새싹처럼 파릇이 돋아나는 시간이었다. 현재 그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7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또한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랑을 사무국장이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