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처리 놓고 날 선 대립

[정성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특검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27일 한 치의 양보 없이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이 그간 이 사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온 만큼 법안 통과와 동시에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총선용 악법' 규정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법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방해하려는 법안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총선용 정쟁을 일으키려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악법이라 분명히 말했다.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 '성역 없는 수사' 강조

민주당은 쌍특검 처리 의지를 다지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은 비켜 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비대위를 실패할 결심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하라"며 "'굿바이 윤석열 김건희'를 외치지 못하면 국민이 '굿바이 한동훈'을 외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안이 통과된 뒤 여당도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정의당과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상 가능성은 낮아

이처럼 양측이 극도의 긴장 속에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쌍특검을 두고 별도의 협상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법안 상정 날짜를 조정할 순 있지만, 현재 쌍특검과 관련해 여야 간에 진행되는 협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쌍특검 법안 처리가 여야의 대립을 넘어 정국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