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56) 통진당을 해산했 듯, 부정선거도 없애야 한다

2023-11-07     편집국

 

요즘 중앙일보에 박근혜 대통령님 회고록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진당 해산 당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3년 당시, 통진당은 이석기를 중심으로 지하혁명조직(RO)을 조직해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신.유류 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 습격, 총기 무장 등 무장혁명 투쟁을 준비했고, 북한 인사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해산 청구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당시 방송과 언론에서는 너무 무리한 시도라고 혹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림없이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의 신분으로 제가 직접 첫 재판에 나가 정부측 변론을 했습니다.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는 당시 수사팀의 엄청난 부담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먼저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종변론에서 저는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진당의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8:1의 압도적인 판결로 해산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지는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

지금 여당이 내놓은 '메가 시티', '공매도' 이슈와 같은 정책 선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자행될 수 있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인물도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200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컴퓨터로 조작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부정선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정치인들이 솔선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지금!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