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허가 비리' 혐의로 조사 중인 창원시 의원!

창원시의회 의원 A씨는 개발과 관련해 창원중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창원시도 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확인키 위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2020년 12월경 안민동 토지 약 5,785㎡를 2억 6,200만원에 매입한 뒤, 2023년 5월경 토지용도변경을 통해 5/1지분 중 1지분을 1억 8,400만원에 매각했다. 한 지분당 가격을 1억8400만원으로 계산하면 토지 총액은 9억2000만원으로 매입가 2억6200만원에 비해 지가가 크게 오른 셈이다.

토지를 파는 과정에서 A 의원은 매수인에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매수인이 지자체에 주택 건축 문의를 했고 주택 건축 허가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A 의원에게 따져 물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취득한 토지는 개발 활동이 제한되는 그린벨트였으나, A 의원은 2020년 11월경 매입한 토지를 형질변경해 3필지로 나누고, 이후 같은 해 12월경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나무를 베고 성목을 베어 땅을 변조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 직원 A, B, C, D, E 씨는 일제히 강한 압박을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관련 조항 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할 수 없다라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2022년 11월 A의원이 요청한것이다.

A의원은 2022년 11월 전체 부지 약 5,785㎡에 대해 개발 허가를 요구했으나 당시 직원 B, C, D 씨는 전체 부지 승인이 어렵다며 약 1,091㎡만 승인했다. 이후 A 의원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개발 허가 요구에 직원 D 는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15일 직원 B, C 씨와 새로 배정된 직원 D 씨는 A 의원과 변경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직원들은 매번 어렵게 토론을 했다고 전했다. A 의원은 2월 28일 다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3월 22일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허 입장을 고수하는 직원들과 함께 대상지를 방문했고, A 의원은 3월 24일 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5월 23일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6월 13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A 의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라며 당시 불가항력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직원들은 허가된 것 이상으로 토지가 성절토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당시 A 과장은 직원들에게 "시의원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허가 과정에서 A 의원이 직원들을 다그 부분에 대해 A 의원과 말다툼을 벌인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A 의원이 개발한 안민동 부지 입구에는 '군사작전지역이므로 무단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도 금지돼 있다. 예비군 훈련소의 첫 번째 입구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곳에서 예비군 훈련이 없어 곧 폐지된다.

한편 A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현재 경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