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민생대책 꼼꼼히 챙겨야”

-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 및 검단신도시 GS 아파트 대책 등 중점 감사하라!” 
- “불법적치 약 1,000만 톤 건설폐기물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 
-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용역만 4년째? 건강권, 환경권 등 전혀 개선 없다!“

[정성남 기자]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생대책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행정 대집행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용역 만 4년째? 건강권, 환경권 개선사항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미흡한 환경문제 등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챙겨 민생 안전 대책 등을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거공약인 2025년 반드시 매립종료 이행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사항,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 조차 매립지를 연장에 두고 2040 환경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질타하면서 ‘매립종료’가 아닌 ‘매립연장’ 계획을 준비하는 사전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매립지 '매'자로 언급 없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나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의혹 꼼수가 보이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1,000만 톤 불법적치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최소한 법적 조치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촉구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2달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건축에서도 현재까지 붕괴사고는 없었다. 빌라도 붕괴가 안 되는데 감리가 상주하는 대형건설사에 이런 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감사하라”면서 “검단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AA13 구역 GS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 참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1,666가구 입주 피해자들에 대한 LH와 GS건설의 관련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9.11.19. 국가 재난 격인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받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4년 지난 지금도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30여 연간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분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 아스콘 공장 11곳에 대한 대책 마련도 국정감사에서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비, 시비, 서구가 65억 원으로 환경부의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배출가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행 중이지만 금호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인천서구가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설은 정확한 검증 절차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