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이어 개천절에도 홀대 받는 충주시의회의 태극기 논란 지속

[남윤모 기자] 충주시의회는 독립된 주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 임에도 태극기 미 게양문제로 충북지역 일부 언론들의 지적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15광복절날 충북지역 언론과 일부 언론 들이 태극기 게양을 주장하자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은 SNS를 통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충주시에 태극기가 게양 돼 의회는 같은 건물이라 국기 게양 의무가 없다는 글을 올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국기게양 선양을 위해 각 직능단체 별로 국기 선양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충주 지역 2곳에 태극기 동산을 운영 중에 있다. 태극기 선양운동을 추진했던 충주시 지역 직능 단체와 시민들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박해수 시의장의 논리로 따지자면 같은 건물이며 같은 지번에 있는 아파트 집집마다 또는 중소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충주 자유시장 상인들 상점, 주민들이 태극기를 게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로 비춰쳐 태극기 선양 운동을 하는 직능 단체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충주시의회가 8월 15일 광복절 이후 개천절에도 태극기 게양을 거부하자 이를 지켜보던  충북도 내 시민 단체가 지난 8월 21일 충주시의회 앞에서 충주시의원 6명이 천재지변인 수해 기간 중 미국 방미 출장과 광복절 태극기 미 게양에 대하여 태극기 게양을 권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공식적인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행안부 가 같은 건물이라 미 게양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2006년 12월 약 9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 현재 있는 국기 게양대 3개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해수 의장은 반박 보도자료 말미에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은 악의적 흠집 내기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사실에 입각한 건강한 주장 및 취재 보도를 희망하고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이후 충주시의회의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행안부가 시와 같은 건물이라 중복게양은 적절치 않다며 미게양을 해도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행안부 국기 담당 부서에 문의했고 또 한국저널리스트클럽에서는 국기 선양 질문서를 2006년 당시 행안부가 충주시의회에 국기 선양에 관한 공문이나 지침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행안부 담당 부서는 지나간 옛 기록 까지 모두 뒤져 충주시에 국기를 게양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 공문을 ‘대국민공개용’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저널리스트 클럽에 발송 했다.

또한, 공문 말미에 지난 2006년에 건설된 3개의 충주시의회 국기 게양대는 충주시와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지난 9월 1일 자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려왔다. 

이런 와중에도 충주시의회는 국경일인 10월1일 국군의날과 10월3일 개천절에도 충주시의회 앞 국기게양대 3곳에는 태극기를 게양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해수 의장이 SNS에 밝혔듯이 태극기는 충주시가 게양해 중복게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으나 3개의 게양대에 충주시의회기 3개를 중복 해서 달아 놨다.

우리나라 기관 어디에도 절차나 형식이 없는 전후무후한 국기게양대를 운영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2009년 변경된 국기법에서는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기법’이 발효됐음에도 충주시의회는 국기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기게양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는 9월 14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시의회 의원 6명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소요된 공무 출장 서류를 요청했지만 일부 문서 중 달랑 몇 줄만 공개하고 나머지 계약서 및 중요 서류는 부존재 한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태극기 게양에 대한 행전안전부 장관의 공문을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기관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게양해야 할 의무를 충주시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러나 충주시의회는 9월 14일자 반박 자료가 아닌 입장문을  박해수 의장의 이름으로 배포했다.

박해수 의장 입장문에서 “2006년 설치 당시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같은 건물에 국기 중복 게양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구두)에 따라 그간 국기를 게양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시 문의한 결과(9.1 공문답변) “별도로 국게양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에도 충주시의회는 어찌된 일인지 태극기 선양이 아닌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국기게양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라고 적시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자 공식 보도자료에서 밝힌 행안부의 답변이 갑자기 전언(구두)으로 바뀐 점에 대해서 박해수 의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충주시의회가 태극기 게양에 대해 행전안전부에 문의해서 결과를 얻었으면 공문서를 공개해야 행정 관관서로 격에 맞지만 질의 공문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행안부 9월 1일자 국기게양대 운영에 대한 ‘권고 공문’ 을 내려 보낸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태극기를 게양 하지 않고 있다.   

2009년 변경된 ‘대한민국 국기법'에  국가 기관은 평일에도 태극기를 게양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 입장문에는 이런 국기 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충주시의회기와 의원배지에 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뜬금 없이 논점에서 벗어난 입장문을 발표해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단체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밝혔고 행안부는 방송을 통해 10월 3일 개천절 태극기 게양 선양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녹봉(俸祿)을 받는 기관임에도 국가 상징인 태극기 미 게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민과 충주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 행안부의 국기 선양 권고에 대해 충주시의회는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 미 게양에 대한 논란이 2달이 넘도록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충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식자층들은 “가재는 게 편” 이라는 옛 고사를 떠오르게 한다.”며 강한 불신감을 들어내고 있다.  

한편, 충북도에 있는 공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자당 시의원들이 소속돼 있어 현재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비판이 커져 가고 있다. 

양대 정당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의회 논란에 대해 의외로 진보정당인 정의당 충북 도당 에서 언급을 하는 웃푼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국기게양대 운영에 대해  행안부 권고 공문을 받고도 충주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 미게양이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 충주 시민들은 힘 있는 지역 유지들의 행위에 체념 석인 한숨만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