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 표기 절실한데, "네이버 뭐하나?"

포털 댓글의 국적 표기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이미 수 년 전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기포털 뉴스 댓글과 각종 맘카페에는 중국계 여론 조작단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들 댓글 세력들은 사회 각계 각층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당과 유착하여 정치에도 개입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실에 따르면, 이미 지난 5월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 주요 웹사이트 댓글에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대표가 지난 1월 27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 과방위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 역시 정부 여당의 댓글 조작 세력 방지 대책을 내달라는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포털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 없는 엉뚱한 조치만 했을 뿐, 아직까지 ‘댓글에 대한 국적 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최근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보면 조작 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함께 특정뉴스 좌표 찍기 등을 통하여 집중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 이들 수백, 수천개의 댓글은 국적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중국이나 북한의 댓글 조작세력의 공격이 사실이라 해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의 댓글창에는, 한글 맞춤법이 익숙치 않은 외국계 세력으로 보이는 댓글이 수백개가 달리고, 한 아이디로 댓글을 수천개씩 달고 있는 헤비 유저들도 무수히 보인다. 드루킹 댓글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던 것 처럼 AI를 이용하거나 자동으로 댓글을 입력하는 흔적도 보인다. 심지어 자동번역기를 사용하여 어순이 틀리고 조사의 쓰임이 틀린 댓글 형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댓글 조작을 계속 방치하다가 댓글 조작의 아주 작은 증거라도 들통날 경우, 네이버는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 이라며 "지금이라도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 측은 "중국 쪽에서 오는 댓글의 숫자는 미미하다" 라는 주장만 계속 할 뿐 국적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적표기를 하면 결국 중국쪽에서 들어오는 클릭수가 줄어들어 전체 페이지 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일 것" 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네이버가 특정 정당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 "네이버 수뇌부가 중국이나 북한의 조작 세력 또는 국내 특정 정치집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신속한 댓글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우마오당’이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댓글공작 부대가 국내 포털까지 침투해 여론을 조작한다고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 부대에는 중국 유학생, 조선족 등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계 댓글 조작 세력이 대한민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중국계 말고도 북한의 선전선동 조작도 꽤 유명하다. 

김기현 대표는 “국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이 생겨났다”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의 주요 웹사이트에서 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사람에게 국가명과 VPN(가상 사설망) 등의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된다. 또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이용자들의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의무 보관한 뒤 관련 정부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 포털위원장이자 TF 공동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은 "포털은 이미 여론조작에 이용됐거나 이용된 의혹이 있다"며 "포털의 뉴스 댓글은 쌍방향 소통이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여론 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포털 입장에서는 뉴스 댓글이 무료 콘텐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악의적 여론이나 괴담은 여론이 출렁이게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 기사노출 적합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인 '뉴스검색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부 직원 몇몇이 만들고 고작 200여개의 검색키워드를 중구난방 임의로 선정하여 알고리즘을 엉터리로 학습시킨 것이 발각됐다"고 밝혀 네이버의 또 다른 부정 행위를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는 특정 댓글이 상단에 배치돼 여론을 왜곡하거나 혐오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된다는 비판에 따라 6월8일부터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경우 프로필에 해당 상태가 노출된다. 사용자 프로필에 이용제한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고 안내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이버의 조치는 댓글 조작을 막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라는 댓글 국적 표기는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조치를 함으로써 여당과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