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사업 해결의 허울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 페북에 게시된 글이다.

“〔속초/인제/고성/양양 특교세 79억 원 확보!〕 우리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특교세 7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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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속초 파크골프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5억원을 확보해 지역의 체육 시설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속초일보》에 드러난 이양수 의원의 포부(라고 해두자) 역시 당차다.

“주민편의 확충과 지역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반영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

선뜻 동조할 수 없다. 이양수 의원의 포부는 2000년 대 초반에 이미 선배 의원들에 의해 마무리 된 것들이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교부세를 가져온다고 달라질 사태도 아니다. 우선, 이미 정비된 도로에 또 어떤 개설공사를 가한다는 말인가.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한 시책인가. 차라리 이후에 들어설 다세대 주택 시공사들에게 주변 사통오달 도로망 해결의 단초가 될 도로 설립을 약속받은 후, 속초시 도로설비계획을 별도로 짜는 게 현명하다(이미 속초시 7대 시의회에서 대두되었던 발의initiative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퍼주기 방식의 정책이다. 또한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아무런 상관없는 처사다. 노약자/장애인들을 위한 골목길 정비가 우선이다(미노약자/미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철도를 만들고 뱃길을 여는 상황에서 뚱딴지같은 소리다.

게다가 ‘속초 파크골프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5억 원을 들이겠다는 발상은 의원 개인의 것인지 궁금하다. 속초시체육회의 협조를 구했다면 더욱 웃기는 일이다. 속초/양양에 설립된 파크골프장의 경우, 정규시합 개최지로서 부적합하다. 애당초 구장을 만들 때부터 잘못된 설계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지을 게 아니라 구장 자체의 구조 변경 혹은 새로운 정규 구장의 건립이 이뤄져야 옳다. 역시 터무니없다.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국세 지원 의도를 밝혀내기보다는 그것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episteme되어야 하는가의 중요성이 시민들에게 퍼져야 될 작금이다. 내년 선거를 대비하는 유권자들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

국세 낭비는 경제망치기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