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표,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할 것"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은 북한의 국정원 해킹 관련 국정원의 통보를 무시한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투본은 선관위를 고발하기 위한 대규모 국민고발단을 모집한다"라면서 "중앙선관위를 환골탈태시키려는 의로운 움직임에 동참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선관위 직원 두 명에게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사이버 위협정보 해킹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며 "선관위 IP에서 해킹메일을 열람, 해킹 경유지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 고 메일을 보냈다.

탐지 내용에는 메일을 열람한 계정 주소, 피해 IP, 경유지 IP까지 자세히 기재했으며 해킹 시점도 표기했는데, 선관위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해킹 메일을 열어본 정황을 탐지하고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경고 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통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선관위는 보안 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도 거부했다는 것.

민 대표는 "(조선일보에 따르면)선관위는 “해킹메일과 악성코드 공격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거짓으로 입장을 밝혔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다." 라면서 "국정원은 지난 3월을 포함해 최근 2년 동안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이메일과 전화로 선관위에 8차례나 통보한 바 있다." 고 적었다. 

또한 민 대표는 "통보를 받고 대응하지 않은 선관위 직원 두 명과 보안점검 권고 거부를 결정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통보와 권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민경욱 대표의 국투본과 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은 공동으로 5월 1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중앙선관위 앞에서 "국가안보 위협하는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라" 라는 주제로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부방대, 신참정연, 부척연, 원탁회의, 고교연합, 구국비상회의, 부방대기행목, 기행목 등 다수의 단체가 참여한다.   

한편 행안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3일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공격을 방치한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오는 9일 상임위 차원의 단독 현안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북한의 해킹시도를 방어해 정보유출은 없었다"며 "이를 핑계로 헌법기관의 정보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를 할 경우 향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지 점점 의혹이 짙어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