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문재인과 민주당 “권력에 눈 먼 욕심...겸손과 부끄러움을 몰라”

2023-04-30     정성남 기자

[글=정성남]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다음 달 전국 극장에서 개봉하는 가운데, 메인 예고 영상이 26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농사일을 하면 치유되는 것 같은…”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죠” 등 퇴임 이후 삶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연출 되었는데 이영상은 오는 5월 11일 개봉한다는 소식이다.

퇴임 후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홍보 영상 속에는 허연 수염을 텁수룩하게 기른 주인공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에 허망하다”고 말한다. 

그가 말한 5년간 이룬 성취가 도대체 무엇이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먼저 그가 집권했던 5년의 집권 가간 중, 나라 빛이 400조가 늘었다. 이에 친여 성향 스피커인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성취? 성취 같은 소리 하네~ 5년 만에 나라 빚 1000조 만든 게 성취라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하자”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전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사진=엠프로젝트

어디 이뿐인가? 나랏빚 400조가 늘어나 것은 물론이고 집값, 물가, 금리는 치솟았다. 출산율은 최저를 기록했고, 탈원전과 태양광 부정 특혜 사업, 정권의 성공 신화를 위한 통계 조작도 뒤따랐다. 남북 군사 합의, 판문점 USB 전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이해 못 할 북한 관련 행보는 셀 수도 없다.

성취(成就)라는 말은 사전적 풀이로는 ‘목적을 이루어 냄'이라는 뜻인데 홍보 영상의 성취라는 말처럼 과연 무엇이 성취인지 따져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 이영상을 바라본 필자의 심정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 부동산 감세,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마약 수사권 복원, 북한 도발 강력 대응, 한일 한미 관계 회복 노력이 자신 양상속에서 말한 것 같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에 ”허망함의 이유라면, 지난 정부가 목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필자가 생각하는 그 정답은 지난 정권은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행동 속에 건국 이후 성장해 온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많은 국민이 분노하다 못해 허망해하던 5년이었다. 

퇴임 1년,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연금 월 1400만원과 65명의 경호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날이갈수록 더 가관이 아니겠는가.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물론 사사건건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을 되뇌인다면 속된 말로 그 밥에 그 나물이 아주 적절한 표현일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花童)에게 볼 키스한 걸 두고 “미국에선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건 성적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캄보디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조명을 켜고 연출한 사진'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전력이 있다. 

그것은 그가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회 이끄는 40세 차세대 정치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필짜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난 25일 양이원영 의원도 주목할 만했다. 앞서 양이 의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한국 콘텐츠에 대한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양이 의원은 돌연 “왜 투자하죠?"라는 글을 득달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양이 의원은 탈원전 운동가 출신인데 그의 이력(라이프치히 경영대학원과 KDI 공공정책학 석사)을 새삼 환기시켜 보게 만든다. 그런 그는 자신이 틀린 걸 알고는 삭제하더니 곧 “이미 결정된 걸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고 어기장을 놓는다. 이정도면 과연 "유치원생급 문해력"이요 그의 이력 수준이 들통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왜 이런 실수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만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공격하기 위한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민주당은 저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참 궁금하기만 하다.

너무나 많은 헛발질과 가짜뉴스 중 뇌리에 남는 것만 열거한다면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트렸고, 또 한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청문회 때 김남국 의원의 발언한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인 이모 발언이다. 그는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한 것이다. 

이들의 언행을 조금이라도 깊게 살펴보면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 생산공장을 당장 폐업해야 할 비정상적인 정당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최근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그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게 자체조사는 검찰이 잘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의 의혹과 진행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면서 검찰공화국이니를 줄기차게 주장하던 사람이 어쩐일인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이뤄졌으니 검찰이 잘 수사 할 것이라는 아주 궤변을 늘어놓았다. 즉, 내가 하고싶은데로 내가 생각한데로 그냥 무개념의 연속이다, 더불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어깃장을 놓으며 사사건건 맛있는 고기를 입에 문 맹수처럼 물고 늘어지는 양상이다.

봄날 중국서 날아드는 황사먼지가 우리들의 시선을 가리고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눈과 귀를 쫑긋 거려보면 황사먼지의 컴컴한 이런 사례들이 널부져 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땐 통과시킬 생각조차 않았던 법안들을 힘의 논리{다수의 의석}로 줄줄이 통과시켰는 데 양곡관리법이 그렇고, 간호법·의료법·방송법이 그렇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를 보는 필자는 통과되면 해당 부문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게 뻔하다. 명백히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인데, 수습과 책임, 그리고 비난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에 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교묘하다 못해 아주 간교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 때면 민주당은 죽기살기 식으로 대통령 헐띁기에 열을 올린다, 이들은 아주 죽자고 달려든다, 

필자는 한 컬럼의 글귀를 인용한다면 “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상을 정치인들이 비판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고 프로답지 않은 일로 간주한다. 특히 국가 평판이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땐 말이다. 정상의 신뢰도나 실행력을 훼손할 수 있다면 외교 관례 위반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순방 중인 정상에 관해 얘기할 때는 주의하도록 권고받는다”라는 글이 새삼 교훈으로 다가선다.

과연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에 공식, 비공식으로 비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에 이러는 것인지는 그들에게 되물어보고 싶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일하러 나가서 한 언행을 두고 부인과 가족들이 가장을 향해 힐난하고 헐띁고 비방한다면 우린 그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주지만 결국 “지얼굴에 침뱉는다"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 민주당은 지금 지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왕이 된 원숭이와 필자가 즐겨 쓰는 고대그리스 신화속 프로크후스테스라는 산적이 문득 떠오른다. 민주당이 우매한 건지 무식한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결론은 민주당의 이러한 언행은 자신에게 먼저 부끄럽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재인과 민주당은 “권력에 눈이 먼 욕심이 잉태한 겸손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만난 한 시민단체의 수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자는 전 정부가 국가채무의 주범이라 주장하였고 그 시민단체 수장은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는 맞지만 전 정부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기에 앞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IMF 사태는 김영삼 정부에서 발생하였으나 뒤를 이어 김대중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를 실행하여 IMF를 극복했다는 설명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공감해 본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책대안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 드라이브의 필요성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