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3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

부산진구의회 제33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가야1,2동 개금2동)은 폭등하는 난방비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산진구 전 가구 난방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전기, 가스, 수도 가격이 거의 30%나 인상되어 많은 주민들이 난방비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부족하다는 비판에 추가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에서 상향 지원하는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와 용인시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난방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부산진구가 이에 따라 전 가구에 난방비 5만원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에 직면한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상황에 맞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성 복지지출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김영욱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부산진구 전체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