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종국성보장입법시도 조정위와 환경부 등 규탄”

[정성남 기자]10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14개 시민환경단체와 소속 회원 약 20여명은 25일 “밀실야합을 일삼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자진해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종국성보장입법시도 등 규탄’ 등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위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겸직했던 한정애 국회의원 등이 따로 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종국성 보장입법” 시도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국성보장입법은 조정위를 통한 사적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가해기업이 해결해야 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거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은 이같은 ‘종국성보장입법’에 대해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현재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주범, 최초개발, 제조, 원료공급, 살인대기업 SK케미칼은 최소 8천여 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기업 윤리적, 도의적, 사회적 책임이나 제대로 지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SK그룹 총수 최태원 회장 주도로 어제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들이 함께 모여 선포한 신(新) 기업가정신은 얼마나 달콤한 말들로 가득 차있었는가” 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렇게만 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들이 합창한 신(新) 기업가정신은 그동안 되풀이해 보여준 위선적 대사기극에 불과하다. 아마도 갓 태어난 강아지도 비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최 회장이 제시한 5대 실천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윤리적 가치 제고 ▶구성원이 발전하는 기업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등이었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하지 않고, 기업윤리건 친환경경영 등 신 기업가 정신을 거론한다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공동대표 겸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조정위 추진 배경 및 과정 등을 증언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적어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보다 조정위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과 별도로 박 대표는 “조정위는 그 출범과정과 활동방식 등이 비민주적이었고, 불투명했다. 또, 대다수 피해자가 이에 반대하여 조정위에 불참한데다가 적극 참여한 일부 소수대열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SK케미칼의, SK케미칼에 의한, SK케미칼을 위한 조정위와 살인기업 SK케미칼의 꼼수를 방조, 묵인, 협조하는 공범 한정애 (전)환경부장관 및 그들의 앞잡이 법무법인 한결 등은 명분 없는 막가파식 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김대표는 “불법적 영리행위에 의한 사망과 생존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법적 배상수준으로 상향하고, 생존피해자 분들을 괴롭힐 향후 미래 치료비, 의료비 실비지급은 꼭 국가 정부와 SK케미칼은 물론 모든 90개 가해대기업들이 평생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도 이날 “SK그룹이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유형의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산식을 지난 23일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 사례와 산식을 적용해 숫자화 한 사회적 가치가 지난해 모두 18조 4천억 원이라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기가 막혀서 숨도 못 쉬겠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로 1, 774명이 사망하고, 지난 4월 29일 기준 7,712명이 피해를 신고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회장은 또 “피해자와 가족들, 주변사람들이 겪을 고통까지 생각할 때 피해규모는 수십조에 이를 것이라면서 참사 원조·원죄 기업 SK는 공개 사과하고, 수조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 외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대표 겸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 등이 조정위 자진해산을 요구함은 물론 종국성 보장입법시도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 “조정위가 살균제 원료물질공급 등 가해원조몸통인 SK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보다 옥시와 애경을 속죄양으로 삼아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종숙 문학박사 겸 시인은 정우향 열사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삼성을 규탄하면서 신기업가정신 선포를 위선의 최신 복사판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통합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책위원회, 전국가습기살균제문제 해결연합회, 가습기살균제 아이피해자 등이 동참했다. 또,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회장 김용호), 한강사랑시민연대(이정국 사무총장), 개혁연대민생행동,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정회영 즉흥시인 등이 함께 했다. 그밖에도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