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관위, 2년동안 뭐 했나, 질타...사전투표 혼란은 불신 자초"

[정성남 기자]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공선협).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와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투표율 36.93% 2014년 도입이후 가장 높은 수치

이들은 7일 오후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5일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6.93%를 기록했다면서 2014년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율 26.69%보다 10.24%포인트 높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오는 9일 대선 당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특정후보가 기표된 용지가 배부되는가 하면,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종이박스,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모아 유권자들이 반발하는 등 부실한 관리와 공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확진·격리자의 투표가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진행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인계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전국 곳곳 투표장에서 실랑이와 소동이 벌어졌다”고 거거듭 지적했다.

문 대통령, 정치권 등 선관위 질타...선관위, 본 투표에 만전 기하겠다 사과문 발표

그러면서 선관위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함께 정치권의 목소리가 질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오는 9일 본 투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며 두 번째 사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선관위 부실관리로 불신 자초...진상조사위 구성 제안 

선관위의 이같은 사과문 발표와 관련해 분노한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부실한 사후대응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대혼란 발생 및 20대 대선 투표에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본 투표에서의 재발방지 및 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문용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에서 발생한 ‘상임위원’ 위촉과 관련된 인사 처리를 지켜보면서 다수 국민은 상식과 관행이 파괴되는 충격과 함께 아주 강한 ‘부정적 인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20대 대선 코로나 19 확진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공명선거’며, 그 신뢰와 힘 역시 ‘공명선거’로부터 나온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도덕성․가치관 등을 검증한 ‘바른 선택’ ▲‘후보자’에게 후보자들 간의 ‘흑색선전’ 등의 정쟁을 중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선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자동개표기 도입에 국민 불신 적지 않아...더 많이 투자하여 선거결과에 신뢰성 갖도록 해야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발생한 선거부실관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타임머신을 타고 87년 6월 항쟁 이전인 과거 4∼50년대, 6∼70년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의문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칼과 최루탄에 맞서서 두 손에 들었던 짱돌과 화염병을 내려놓고 소중한 투표지를 선택했다면서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화로 쟁취한 가장 소중한 성과이자 열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무리하게 자동개표기를 도입하여 자동분류와 자동집계 결과 등을 불신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번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각종 SNS와 유튜브 및 온·오프라인 등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전투표를 거부하자는 주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이번 일은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은 것과 같다. 그리하여 ‘공명선거’를 의심하고 정부마저 공격하는 소리 등이 벌써 들려오고 있다.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송 상임대표는 “우리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인가?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선거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선관위가 투표를 허술하고 조잡하고 부실하게 관리하여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운동이 폭발하여 심각한 분열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선관위 위원장 등 관련자와 책임자 등을 모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불편부당한 민주인사들이 가칭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리실태 진상규명조사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졌는지 여부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해법을 제안했다. 

2년 동안 뭐 했나 등 선관위 질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인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대혼란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선관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뭐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전 투표에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넣은 곳은 종이박스, 비닐 쇼핑백, 택배상자, 프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쓰레기 봉투였다. 선관위는 주권자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켜 선거후에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선투표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 원칙을 선언한다.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두 번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투표용지를 타인이 볼 수 있게 했다면 이는 비밀원칙에, 이러한 사태가 확진자의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이는 보통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는 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2년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21대 총선을 치렀음에도 발생한 사전투표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대표 박강수),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사랑 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소장 이승원),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황재훈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박흥식 한국NGO지도자협의회.부패추방실천시민회.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NGO글로벌뉴스 대표,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 등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