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관위가 열어놓은 중복투표 불법선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투표에서 본인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선관위의 최악의 관리부실로 평가되면서, 향후 선거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투표자가 두번, 세번 중복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복투표 가능? "선관위 기능 상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확진자 투표소에서 투표참가자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투표지를 나눠줬다는 다수의 폭로가 나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표 후기를 올리면서 신분증 확인을 오히려 투표참가자들이 요구를 했으며, 선관위 측에서는 신원 확인도 없이 투표지를 교부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을 비롯해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화곡동 등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확진자 투표 당시 선관위 측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이코노믹리뷰의 현직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투표현장에 나가서 신원확인 없이 투표를 마치는 자신의 체험을 르뽀 형식의 기사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밖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밝힌 한 시민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사전 투표를 두번이나 했다는 후기를 올려 충격을 줬다. 

이렇게, 투표장에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게되면, 투표자가 맘만 먹으면 두번, 세번 중복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사전투표에 두세번 , 당일투표에 또 한번 등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선관위 조직 붕괴? 신분증 확인 안한 이유는? 

이재명 지지자로 자신을 밝힌 A씨는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게시만에  "오늘 보니까 확진자 투표에 신원 인증 안한다는 말이 있어서 실수인척 들어가.....1번 한번 더 힘보태고 살포시 나왔네요" 라는 글을 적었다. 이밖에도 복수의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시험삼아 두번 투표를 해봤는데 신원확인이 없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종로구 무악1동 투표소 확진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B씨 역시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자가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선관위 직원이 들고 있는 비닐봉투에 넣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투표소에서도 발생했다고 한다. 신분증 확인없이 종이에 확진/격리 선택하고 자신의 이름과 생일을 쓰면 투표용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사전 투표자 숫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수요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원확인도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선거일에 맞춰 폭증하고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과, 선관위가 공교롭게 확진자 투표에서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무수한 의혹을 낳고 있다.

투표장에 투표함을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혼선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세부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확진자 폭증에 대한 확진자 투표 관리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일장기 모양으로 도장이 찍혀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한다."라고 세부지침을 급히 변경하기도 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지침을 변경하는 선관위의 행정능력으로 보아 확진자 투표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무능한 일처리를 일제히 성토하는 가운데 심지어 민주당 이낙연 전 후보는 "선관위가 어디 고장났냐?"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확진자 투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선관위 측은 확진자들에 한해서만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도 못하게 했다.

선관위 사무원(아르바이트생)은 봉인도 되지 않은 가방, 종이 박스, 종이 상자, 쓰레기 봉투, 심지어 길바닥에 임시로 확진자들의 투표지를 수거를 수거해서 임시보관했다. 당연히 보안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 직접 투표함에 자신의 투표지를 넣지 못한 시민들은 당연히 항의를 했으나, 선관위 측에서는 막무가내였다. 

시민들은 "이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선관위가 이러한 법적인 위험성을 모를리 없다." 라면서 "추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법적인 소송이 진행될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측에서는 6일 부실관리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임시개표소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선관위는 법과 원칙을 준수했다." 라면서 끝까지 추후 법적인 소송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투표의 근간인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선관위 스스로 깨뜨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규정을 만들 시간도 충분했으며, 설령 임시투표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더라도, 비밀투표와 직접투표의 원칙을 어긴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다. 선거일에 절묘하게 맞춰 확진자 숫자가 하루 20만명 이상의 정점을 찍고 있다. 

또, 선거기간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16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너무나 많은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누군가 조직적인 방화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누군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질 것을 대비하여 국민과 언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에 산불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모두 확인이 더 필요한 주장들이긴 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부정선거를 비롯하여 국내외 불순분자가 야기하는 사회혼란 책동을 감시해야 하는 자리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김부겸 총리 등은 현재 입원 중이거나 격리 중이다. 질병청의 정은경 청장 역시 오미크론 발생 이후 방역에서 손을 뗀 듯한 인상이다.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서 매우 불안하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투표자의 신원확인 없이 투표가 진행된 부실한 선거관리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즉시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선거를 멈추고 시간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치권과 사법부, 검찰과 경찰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 다시 불거진 부정선거 우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복수의 네티즌들이 이번 선거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이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소멸되어 가는데, 우리나라만 역대 최대로 확진자가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만들어 졌다는 점을 수상하게 보고 있다. 특히 확진자 투표로 선거를 조작하려면 하루 확진 격리자가 적어도 10~20만명이 필요한데, 이 숫자 역시 충족되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확진자에 대해서만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한 점과 신분증 확인 없이 확진 알림 휴대폰 문자만 확인하도록 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인은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확진자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은 더욱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을 비롯해 특정 정치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휴대폰 문자를 복사하거나 폰을 빌려서 투표를 무제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디지털ID 세계로 가기 위한 밑밥? 

일각에서는 이번 혼란은 블록체인 또는 디지털ID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일부러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만들어서, 차세대 선거시스템으로 한번에 변화할 때 수월하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 2019년 1억의 예산을 들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알아보기도 했다. 당시 비움소프트가 9천5백만원의 입찰가를 써내 낙찰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시스템이야 말로 얼핏 봐서는 조작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알고보면 소수의 관리자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을 더 심각한 통제사회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연구팀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 앱 ‘보츠(Voatz)’에서 해커가 개별 사용자의 투표를 변경·중지·노출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는 내놓기도 했다.보츠는 신분증 등록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유권자가 앱 안에서 전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 지난 2018년 상용화 됐고, 같은 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부재자 투표에 처음 활용되었으나 MIT 보고서에선 해커가 보츠 API 서버를 손상시켜 유권자들의 전자 투표가 서버에 도착했을 때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시스템 말고도, 디지털 ID 사업 등의 명목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술을 상용화 하여 국민들을 전체주의 식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전자개표기 및 디지털 선거가 심각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을 잘 아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수개표와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조잡스런 IT기술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각성이 반영된 것이다. 

아뭏튼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부실한 관리가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는 보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투표와 직접투표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수한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일단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크다. 

당일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패배한 측에서 선거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커졌으며,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15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던 민경욱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그 동안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시민단체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선거와 함께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 진행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와 선관위 간의 관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과 선관위 내부 직원 및 노조원들 간의 관계, 지역 선관위와 정치인들간의 유착관계 등 우선 선관위 조직 전체에 대해 대규모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공산이 크며, 주요 언론들도 앞다퉈 선관위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는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신속히 되찾아야 한다.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조직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관리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