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방지] "투표지에 관리관이 직접 날인 안한다니..왜?"

3.9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될 관리관의 도장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 날인이 정식 도장이 아니라 대량으로 인쇄된 형태의 투표용지가 쓰이면서 이른바 부정투표용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식으로 이를 선관위에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대선에 쓰일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은 인쇄가 아닌 직접 찍어야 함을 선관위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QR code가 아닌 바코드 사용을 요구한 부분도 선관위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의혹을 뒤집어 쓰면서 까지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려다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으려 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아는 일각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반발과 법적투쟁 준비는 국힘당 내부에서 간단히 진압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들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미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조작 소송에서의 행심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 문제와 QR코드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불거졌다는 점은 우려할 만 하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일일이 자신의 관리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도장을 인쇄해서 넣는다는 것은 부정투표용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측의 시각이다. 

국투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 공정한 선거를 원하는 시민들은 "일말의 부정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끝까지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을 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아닌, '인쇄'로 처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낳게 된다." 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 날인을 '인쇄'로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부정한 투표용지를 대량생산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부정투표 용지를 갯수에 맞춰서 생산해 놨는데, 갑자기 도장을 날인 하라고 하면 스텝이 꼬이지 않겠나?"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하지 않고 인쇄된 도장을 대량으로 넣는 행위 등은 상당히 수상하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형 바코드를 넣기로 되어 있는데도, 2차원 바코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와 관리자 도장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투본의 민경욱 대표를 비롯해 황교안 전 총리,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위원회, 자유수호포럼 김형철 대표 등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 투표용지의 공정성 시비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관리관은 자신이 직접 날인한 용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관리관의 직접 날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리관이 규정에 따라 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선관위 측이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용지의 관리자 날인 문제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부정선거 시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국민들이 한 줌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