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보수가 아니면 진보인가?

사상을 프레임(frame)으로 구분하자면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보수'와 '자유주의'로 나누는 것이 옳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국가의 지속 발전을 도모한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보수는 싫지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면 '진보'가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것이 맞다.

골수 좌익이 용어 전술의 덫으로 쳐놓은 '진보 텐트'에 '중도'가 갇히면 안 된다. 이번 대선은 사실상 중국, 중국 및 종북 추종 세력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과의 대결이다. 누구를 선택하든 자유지만 대선 후 5년은 물론이고 자식 등 후손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정치적 스펙트럼의 구분은 좌익과 우익이다.

좌익과 우익(left-right)은 정치적 성향을 크게 둘로 나누는 일반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의 일종이다. 이러한 표현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 의회에서 혁명파는 좌측, 왕당파는 우측에 나뉘어 앉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념이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좌익, 우익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대개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좌우의 구분을 만들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해방 후 북한은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좌익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우익이 세웠다.

현대 국가에서 좌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색채가 강하고, 반면에 우익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옹호하는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성격이 짙다.

완전한 좌익도 우익도 아니면 좌경, 우경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 좌경, 우경의 경(傾)은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다. 이도 저도 아니면 '중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도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 좌파와 우파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서 파벌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좌익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를 나눌 수 있는 용어가 잘못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소수의 좌익이 세력 확산을 위한 용어 전술로 정치개혁 운동 용어인 '진보'를 사상적 구별 개념인 것처럼 확산시켜 한국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진보에 대비되는 용어는 보수가 아니라 퇴보와 반동이다.

▲ 보수주의, 자유주의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사상을 정의할 때 진보(progress, 進步)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보수주의(conservatism)와 자유주의(liberalism)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주의를, 민주당은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유럽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사민주의 등 구체적인 사상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인들은 한국의 사상 프레임을 보수주의(conservatism)와 진보주의(progressivism, 사회주의)로 사용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주의 세력이 들어갈 곳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세력 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란 현재의 귀중한 가치나 질서 등을 긍정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는 온건 개혁 성향을 말한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기독교 신앙적 가치, 전통문화 등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성향을 말한다.

보수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은 자유주의이다. 엄격한 기독교 문화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좀 더 자유로운 가치와 행동을 지향하는 성향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청교도 대신 유교 등을 대입하면 적절하다.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한다. 다만 기존의 전통과 사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타다'를 보면, 한국의 양대 정당의 정책에는 보수와 자유주의 구분이 잘 안 된다.

현대식으로 보수와 자유주의를 예를 들어 구분해보자. '타다(TADA)'라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택시 렌터카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보수주의자는 좀 불편해도 일자리를 한꺼번에 확 줄어들지 않는 현재의 택시 제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개선하자는 태도여야 한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는 어차피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바뀔 제도이니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없어지는 일자리는 플랫폼 수익으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하여야 한다. 보수와 자유주의 모두 국가의 '지속 발전' 방식과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겉으로는 진보를 표방하는 현 민주당 등 집권 세력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가짜 진보, 허위 진보라고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한국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수와 진보, 자유주의 개념이 뒤죽박죽 되어있다.

▲ 사실상 양당의 차이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북, 친중 그리고 반미 성향이 보이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확실한 반중, 친미 정당이다. 당연히 그 안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이념의 농도 차이가 배어있다.

한국에서 “진보”라는 개념은 좌익의 치밀한 용어 전술 때문에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전에서 진보는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란 좋은 의미지만 한국에서는 정치학적으로는 “진보”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진보세력’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면 진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보수이고 수구골통이니 나는 진보라고 하면, 이는 바로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 프레임인 '진보 텐트'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진보 텐트 안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조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골수 좌익이 진보세력 안에서 은폐, 엄폐하며 교묘하게 위장하고 포장하여 성공한 용어 전술이다.

좌익은 진보-보수 프레임을 통해 ‘보수세력은 수구꼴통 이외에 극우세력, 친일세력, 토착 왜구, 적폐 세력’으로 매도한다. 그래서 대중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친대한민국 세력의 보수정당 등을 꺼리도록 만들어 왔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을 쓰면 쓸수록 좌익세력인 반(反) 대한민국 세력은 물론이고 한국을 속국화하고 싶은 중국과 한국을 적화하려는 북한을 도와주는 셈이다.

다만 용어가 같은 '사회주의'라도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노동자 등 약자를 우선시하는 '유럽식 사회주의' 이른바 '사민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 '중국식 사회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사민주의 정당은 한국도 정치 지형에 한 축으로 필요하다.

▲ 어느 나라나 공산화 이전에 좌익 골수 세력은 극소수이다.

월남의 예를 보면 남쪽 월남에 좌익세력은 4만 명으로 남월 인구의 0.25에 불과했다. 하지만 용어 프레임 등으로 17만 명의 동정적인 세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미군 철수 2년 뒤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고 58일 만에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러시아 공산화 당시에도 공산당원은 23,600명 정도로 러시아 인구의 0.016%에 불과했다. 인구 200만 명의 외몽고는 1921년 164명의 공산당원이 사회주의화에 성공했다.

해산된 통진당의 당원은 33,000명으로 남한 인구의 0.066%이지만 2008년 득표율은 5.7%나 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치적은 2014년에 통진당 해산한 일이라고 필자는 평한다. 만약 통진당이 지금 그대로 활동하였다면 아마 지금 한국은 대혼란에 처해있을 것이다.

한국의 골수 좌익은 아주 미미한 세력이지만 현재 각 정당, 노동조합, 언론 등을 통하여 세를 넓히고 있다. 특히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좌익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다. 새로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법을 강화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일인, 일당 독재를 하기 위하여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한다. 흑묘백묘는 기본이고 거짓말, 말 바꾸기, 사람 죽이는 일 등을 예사로 한다. 이에 따라 좌익은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용어 전술을 기가 막히게 구사한다.

▲ 현 정권은 국민이 싫다는데 왜 굴욕적인 친중(굴중)을 할까?

한국 국민 중, 열에 아홉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싫어한다.

중국은 한국을 핀란드식 속국을 만들려 하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데 왜 문재인 정부 등 여권은 친중(親中) 행보를 노골적으로 지속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라 현재 정권관 관련 있는 소수 세력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 대한 반감도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졌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 담론이 화두가 됐던 것처럼 중국이 보이는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최악에 달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020년 14개국 1만 4,27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약 70%가 ‘중국은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은 패권국이 될 만한 신뢰는커녕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넘어 글로벌 위협이 되는 나라이다.

▲ 북한의 적화통일과 중국식 사회주의화, 합법화를 가장하여 진행 중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적화통일 야욕을 버린 적이 없다. 다만 방법이 전쟁, 무장 간첩 남파, 천안함 격침 같은 각종 도발에서 핵무기 개발과 남한의 정권을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식으로 바뀐 것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산된 통합진보당이다.

남한에서 암약(暗躍), 아니 대놓고 활동하는 좌익은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추종하다가 1991년 소련 몰락 후 김일성 공산주의(주체사상, 주사파)로 갈아탔다. 그러나 이마저도 북한이 한국과 경제 등 5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북한 주민은 인권없이 지옥 같은 생활에 처하자 주사파세력은 이념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는 명분을 위하여 김일성의 보잘것없는 보천보 전투 등 항일투쟁으로 북한은 반일세력이, 한국은 친일세력이 만든 정권이라고 틀을 잡았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정반대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숨을 죽였다.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초기 국회의원 선거에 친일은 단 1명도 국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법제화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겉으로는 반미와 반일 운동에 터 잡은 주사파 세력 중 일부가 87년 직선제 개헌에 동참하는 등 투쟁노선을 변경하여 성공했다. 대부분 주사파는 이때 민주화 운동권으로 전향, 포장하거나 둔갑한다.

그러던 중 중국은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에 동참하면서 개방을 하였고, 값싼 노동력, 타국의 기술 등 도용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자 한국의 좌익들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그 길을 따라 움직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3불 정책이다.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3불 정책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임을 스스로 자처한 일이다.

▲ 이번 대선 사실상 중국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대결 구도이다.

친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이 25%를 차지하는 등 경제문제를 핑계 삼으나 사실과 다르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대다수는 중간재(전략자산)로서 한중간에 무역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완성품을 만들지 못하여 타격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크다. 한국이 무역 및 경제에서 확실한' 갑'은 아니지만 '을'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아주 많다. 주요 정치인, 언론이 등 포섭, 매수는 기본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한국의 국정원이 중국 간첩을 구속했다는 보도를 들어 본 일이 없다. 한국에서 중국 간첩들이 활동을 않을까?

우마오당(五毛党)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 조작단을 말한다. 한국의 여론조작, 댓글 등도 이들이 주도하는데 대학생 400만 명을 포함해 총 1,050만여 명이 활동한다고 한다.

중국이 한국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그냥 뒷짐 지고 두고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자유민주주의 맹점은 언론과 집회, 결사, 표현, 정당 등의 활동이 자유롭다. 해방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대형 사건 및 집회는 중국, 북한, 좌익세력이 음성적으로 주도하거나 개입하였다고 의심해도 무방하다.

중국은 한국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서 한국을 속국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고려연방제 등으로 중국 통제하에 잇는 속방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지상과제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에서 밀리더라도 최소한 동북아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중국 인근에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번성하는 일은 사회주의 수성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홍콩을 중국으로 강제 편입하는 최근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 중국 인민처럼 살고 싶은 한국인, 얼마나 있을까?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종하여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커진다면 좋을 일이지만 중국과 북한의 현실을 보면 절대 가면 안 될 길이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공산당이 통제하는 위장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한다. 24시간 국민을 CCTV, 사이버, 디지털 화폐 등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사회주의 나라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무슨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은 일인,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 그 과정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은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하다. 수백만 명의 인민을 죽이는 일은 예사다. 당연히 공정과 상식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급으로 인민을 나누고 갈라치며 거짓말한다.

중국은 한족 외에 위구르족(신장)과 티베트족(시짱), 몽골족(네이멍구) 등 청대부터 신중국 건국 초반까지 편입된 민족과 인구가 비교적 많은 좡족(광시)과 후이족(닝샤) 등 5개 소수민족 자치구, 여기에 규모가 작은 조선족 등까지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56개 소수민족이 모여 만든 연방체 국가와 유사하여 조금만 외부 충격을 받으면 언제든지 사분오열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동북공정, 서북공정 등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영화 공정, 김치공정 등 문화 공정도 부족하여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 공정까지 한 것이다.

인류 역사는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하지만 인접국이 강해지면 항상 불행도 비례한다. 한국이 이웃인 중국에 천년, 일본에 35년 등 처절하게 당한 사례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연인원 120만 명을 투입하여 한반도에서 400만 명의 인명피해, 금수강산 초토화는 물론이고 통일을 무산시켰다. 불과 7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사과와 합당한 보상은커녕 항미원조(抗米援朝, 미국에 승리하고 조선을 도운 일)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최강이면서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해주었고, 한국전쟁에서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공산화를 막아 주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미국은 태평양 건너 한국을 점령할 일도 없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이다.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골수 좌익들은 미국을 싫어할 만하지만, 정상적인 국민은 그럴 수 없다.

▲ 나가며,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도국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낡은, 좌익 이념과 북한과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을 선택하여 과거로 돌아가고 중국과 북한의 인민처럼 살기를 바라느냐의 선택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중국, 구 소련 등은 위성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고 전쟁도 불사한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주변국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중국이 절대 방관할 리 없다. 친중 국가 만드는데 합법화를 가장한 손쉬운 부정선거가 대수인가?

아직도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인 것을 '부정'하고 이번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는 부정선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는 정말 순진 (나이브)한 생각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전 국민, 아니,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선거 등 부정선거 눈을 부릅뜨고 기필코 막아야 한다.

또 자신을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좌익과 좌경 그리고 우익과 우경 세력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약자를 위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주의(사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

이제 3월에 누구를 선택하든 자유지만 자식과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출신의 금융전문가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 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