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 지원 14조 추경안...턱 없이 부족해"

[정성남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7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예결위는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이후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의 추경에 이어 또 다시 71년 만에 1월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 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매번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생존의 기로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추경 당정 협의 시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노력을 했기에 (정부 추경안이) 14조원에 불과한지 밝혀달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 대책을 발표하자,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운운하며 무임승차 하려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없이 국채 상환계획도 없는 11조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국민을 장바구니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내몰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액 떠넘기고 있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의 국채발행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라며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조9천억원 뿐"이라고 했다.

또 국가재정법상 추가 세수 중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에 40%, 공자금 상환 30%, 국채 상환 30% 등을 제외하면 11조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대책안이 정부 추경 편성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이재명의 민주당과 정부는 밝혀달라"며 "빚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측에 ▲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천만원 지원 ▲ 손실보상 100% 보장·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등을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4조원의 정부안은 턱없이 부족하고 국채 발행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여야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