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탄핵안 160명 공동발의...野, 거대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신성대 기자]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최소 160명의 의원이 동참한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오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지면서, 벌써 160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죄판결을 거론하며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라고 말했다.